중앙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따른 중앙교우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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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따른 중앙교우회 대책
중앙교우회 회장 박찬종(63회)입니다.
지난 8월 1일(목) 중앙고등학교 김종필 교장 선생님도 참석하여 제가 주재하여 8명 교우가 머리를 맞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거리에서 우리 교우들 전체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나 영향력 있는 교우들을 통해서 청원을 넣는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을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법인과 우리 모교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절차에 우리 교우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중앙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 학령인구가 가장 적은 종로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배정받을 학생 수가 급격히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중앙고등학교가 중고 통합학교로 전락하며 결국은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를 그대로 담은 소중한 현장인 우리 학교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찬란한 민족 학교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물론, 많은 일반 국민도 중앙고등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위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이에 고려중앙학원과 중앙고등학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간 학교와 법인은 교육부가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 판단하고, 사전에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이나 배점을 자사고에 불리하도록 바꾼 점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금주 중에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것입니다. 늦어도 9월 5일까지는 신입생 입학 요강을 확정해야 하므로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이전에 결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송 결과로 자사고 지위를 잃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안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책에 대하여도 깊고 신중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우리 교우회는 적극 그 대안과 대응책, 그리고 지원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회의를 열 것입니다.
행정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3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 연합회에서는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판정한 학교와 내년 평가를 앞둔 학교를 모두 아울러 하나 된 마음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개 학교로, 혹은 이번에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만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사고 연합회와 함께 연대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상세한 홍보와 지원 방안은 법인, 학교, 학부모 등과 논의하여 교우님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교우 여러분!
우리 소중한 후배인 신입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든 ‘우리는 중앙이 좋아서 왔어요!’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재 벌어진 매우 불합리한 정치적 결정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우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족 학교에 더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보내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우님들과 같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는 멋진 후배가 될 것이며 중앙교우회의 일원으로 우리와 늘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교인 중앙고등학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혼란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앙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큰 힘을 발휘했고 이를 헤쳐 나간 빛나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 교우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슬기로운 지혜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5일
중앙교우회 회장 박찬종(63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