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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들 손에…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 추천 재판관, '소수의견'으로 소신 발언 눈길
(서울=포커스뉴스)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전 국민들의 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향하고 있다.
이중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서기석(63·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과 함께 임명된 조용호(61·사법연수원 10기·사진) 재판관은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재직 기간 절반이 넘는 동안 행정과 특허 소송을 담당해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며, 민법과 상법 등에도 뛰어나 30편 이상의 논문 등을 집필한 학구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에는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인 '소리바다' 사건에선 음악저작권자의 음반복제와 전송권 침해를 인정해 소리바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직장상사의 성희롱 사건 재판에서 여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또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투기의혹과 병역 등 200개 질문이 담긴 청와대 서면질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 논란과 함께 청문회가 파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조 재판관은 굵직한 결정 때마다 '소수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조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안창호(59·사법연수원 14기)과 함께 다수 의견에 더해 "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 행위"라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지난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 조 재판관은 별도의 소수의견을 통해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신 계층 또는 가치관의 다양성도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제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했다.
문장원 기자 moon@focus.kr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 출신지역 보니...
9명중 5명이 영남 쏠림...PK4 TK1 충청2 서울1 호남1
[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렸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인맥, 과거 재판 사례들이 관심의 대상이되고 있다. 특히 박헌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각각 내년 1월과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들의 임기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도 주목된다.
12일 데이터뉴스 인맥연구소 리더스네트워크에 따르면,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 등 인선 주체에 따라 3명씩 임명, 지명, 추천됐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속하며, 180일 내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여해야 하고,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확정된다.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헌재소장(70세)를 제외한 재판관들의 정년은 65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은 박헌철 소장과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진성 재판관(양승태 대법원장), 김창종 재판관(양승태 대법원장) 3명이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민주통합당), 안창호 재판관(새누리당), 강일원 재판관(여야 합의) 3명이다.
탄핵 심판의 캐스팅보드를 쥘 것으로 예상되는 박한철 소장은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 헌재 재판관이 됐고,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박 소장은 검찰 출신 첫 헌재소장으로, 2008년 3월~2009년 1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내 ‘공안통’으로 꼽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영남 출신으로 그 중 4명이 PK, 1명이 TK 출신이다.
충청 출신은 2명, 서울 출신 1명, 호남 출신은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남 PK 출신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 이정미·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이며 TK 출신은 김창종 재판관이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충청 출신,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 김이수 재판관은 호남 출신이다.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 6명은 보수 성향으로,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성향,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판관 한사람 한사람의 이력을 살펴보면, 1953년생인 박헌철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1971년 제물포고, 1975년 서울대 법학 학사, 1993년 서울시립대 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박 소장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31년~1985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1999년 6월~2001년 6월 대검찰청 기획과 과장, 2001년 6월~2002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의 경력을 쌓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3월~2009년 1월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과 2009년 8월~2009년 1월~2009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년 8월~2010년 7월 서울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후 은퇴했다. 이후 2010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1953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1972년 경남고, 197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제11기 사법연수원)에 합격했다. 이후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년 헌법재판소,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조용호 재판관은 1955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1973년 중앙고,
1977년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제10기 사법연수원)에
합격했다.
198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90년 9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9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2013년 2월~2013년 3월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거쳐
2013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1962년 울산 출생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82년 제26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내년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1974년 경기고, 197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2년 8월~ 1993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7년 2월~2000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재직 중이다.
김창종 재판관은 1957년 경북 구미 출생으로, 1975년 영신고, 1979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재판관은 1953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1972년 전남고, 1976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안창호 재판관은 1957년 대전 출신으로 1975년 대전고, 1982년 서울대학교를 졸업,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으로 임명된 안 재판관은 2003년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불린다.
강일원 재판관은 1959년 서울 출생으로 1978년 용산고, 198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 1996년 과 1999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친 ‘사법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anna@dat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