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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010-11-18 15:32
현병철(55회) 인권위원장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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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하겠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들과 업무보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내분 장기화 가능성 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센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고 16일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홈피에 올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 각종 성명,

 

논평이나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

 

이제 그간의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위원회는 매 사안마다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해 합의제 의결기구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있다”며

 

“특히 인권위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된 11인의 인권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 독립돼야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사결정

 

진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끝으로 현 위원장은 “세 인권위원 사임에 따른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24쪽 분량에 달하는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현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 게세지고 있다.

전국 22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현병철 위원장이 즉각 사퇴와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 위원장이 사퇴론을 일축하고 계속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병철은 인권위원회를 사수하라

[임요산 칼럼]막가는 인권위 분란사태, 

본질을 꿰뚫어 봐야
 

   
 

 

[투데이코리아=임요산 칼럼] 인사 때문에 늘 애를 먹는 이명박 정권이지만

 

정말 잘했다고 판단되는 인사도 있다. 

 


MB의 '명품인사' 

김태영 현인택 현병철
 

 

첫번째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뒤처리를 잘 해냈다.

 

 허둥대던 군의 초기 대응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북한제 어뢰를 건져내 개가를 올렸다.

 

국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야당 의원들의 억지를 해박한 군사 지식과 논리 정연한 화법으로 반박했다.

 

비상한 국면에 비범한 지장(智將)이 적소에 있었던 것은 정권의 행운이다.
 
두번째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다.

 

취임 초 학자 티를 벗지 못한 인상이었으나 점차 진가를 드러냈다.

 

직설을 피하는 학자의 어법이 답답하지만 원칙을 어기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일례로 대북지원이 결국 핵개발로 연결됐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북한의 쌀 50만t 요구에 대해 인도적 차원을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좌파의 끈질긴 대북지원 압력을 서생(書生)의 고집으로 흘려 넘기며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 번째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현 장관과 마찬가지로 학자 출신인 현 위원장은 처음 진보·좌파의 천국인

 

인권위 조직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의외로 돌부처 같은 뚝심을 발휘해 취임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인권위 내의 진보·좌파를 몰아내는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진보·좌파의 최전방 공격 범위에 있으면서

 

뚝심과 일관성으로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김태영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얼마나 미웠으면 연말까지 꼭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일까.

 

진보·좌파에 대응할 해법은 뚝심과 일관성
 
최근 인권위 소동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자세가 돋보인다.

 

그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가 웃을 일” “안드로메다에서 왔느냐”는

 

등의 저질 야유를 받고도 태연하게 말한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 이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상임위 중심인 인권위 운영을 전원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진보·좌파 상임·비상임 인권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인권위 사태의 본질이다.

 

전원위 중심 체제가 되면 진보·좌파의 목소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야당, 재야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곽 지원세력까지 총궐기해 ‘현병철 이지메’를

 

 하고 있다.

 

이념투쟁으로 보는 게 정직한 시각이다.

 

인권위 反국가성 더 이상 좌시하면 안된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진보·좌파가

 

주류인 상임위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돼 왔다.

 

상임위가 전원위를 무용지물로 만들 정도로 권한이 컸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1명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전체 인권위원 11명 중 이번에 사퇴한 상임·비상임 위원 3명의 잔여 임기는

 

1개월에서 4개월 사이다.

 

할 짓 다하고 누릴 것 다 누려 놓고 나갈 때가 돼서는 깽판 한번 치겠다는

 

그 심뽀야말로 참으로 진보·좌파스럽다.

 

 

지금이 왜곡된 인권위 판 바꿔야 할 기회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 250여명 중 61명이 장단을 맞추기 위해

 

사퇴했는데 이들의 면면이 놀랍다.

 

자질 논란으로 조기 낙마한 손숙 전 환경부 장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봉은사 전 주지 명진, 반정부 시위의 단골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등

 

인권 전문성과 관련 없을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와 진보·좌파의 관계를 여기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외려 반길 일이다. 


   
인권이 진보·좌파의 전유물일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인권위는 바뀌어야 마땅하다.

 

인권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인권이어야 한다.

 

인권위 조직 역시 인권을 기준으로 짜여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군내 동성애 허용 권고 같은 망국적 결의나

 

하는 인권위의 반(反)국가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그동안 진보·좌파에 의해 과잉·왜곡된 인권관은 바로 잡혀야 한다.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현 위원장의 뚝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인권위원장 사퇴 놓고 '보혁 대립구도'


인권위 앞의 두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동안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을 비롯한 군 동성애 문제 반대 단체 회원들이 현위원장의 사퇴대신 군 동성애 인정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장향숙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0.11.1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위원장 사퇴해야" vs "사퇴요구, 사회분열 조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데 맞서 보수 성향의 일부 단체는
 
'사퇴 요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인권위를 둘러싸고 '보혁 대립'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소속 회원 40여명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인권의 역사를 후진시키고 있는 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현 위원장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나. 현 위원장 사퇴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의 잣대에 맞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직원들도 이날 "어제 발표된 현 위원장의 해명 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인권위 독립성 훼손, 인권 현안에 침묵, 상임위원회 무력화와 합의제
 
기구를 무시한 독단적 운영 등 5개 쟁점별로 반박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이 자료에서 '취임 이후 표현의 자유 관련 성과가
 
적지 않다'는 현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현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결 의사를
 
 밝혔던 상임위원들과 달리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묻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등 70여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위촉 위원들의 동반 사퇴는
 
인권위를 정치 쟁점화해 위원회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
 
고 비판하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세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결의대회가 열린 시각에 대회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회원 등 10여명이 '현 위원장 사퇴 요구
 
중단'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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