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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장 |
| "2013년 IFRS 간편해져 기업부담 줄어들 것" |
"정부 더딘 세법개정, 조기적용기업 인센티브 없앤 셈" 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전면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과 회계 관련 종사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기업들은 '원칙' 중심이라는 IFRS의 낯선 개념을 재무정보시스템에 녹여야하기 때문에 준비작업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자칫 회계처리 오류나 세금부담 증가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IFRS의 국내 도입을 담당해온 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기업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 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남대문 회계기준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회계투명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은 IFRS 도입이 어렵고 힘들어도 몇 년만 참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그는 "오는 2013년쯤 국제회계기준서의 상당부분이 바뀌는데, 기업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IFRS 관련 세제정책에 대해서는 "세법개정 방향의 발표시점이 늦어 IFRS 조기 적용한 기업이 인센티브는커녕 페널티를 받게 됐다"며 "조속한 발표를 통해 기업이 세무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한국회계기준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최근에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국내 이용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공급자가 중요해졌다. M&A나 장기간의 큰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우리 기업이 믿을만하다거나 안정감이 있다는 등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좋은 회계기준을 만들어서 정보를 줘야한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 위해서 K-GAAP을 만들고, 해외 이용자는 2선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고객을 만족시켜야 도약이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일부에서는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제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 여건, 금융기관 등은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런 인프라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도 같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대폭 바꾼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든 이용자가 만족하는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 국제 회계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우리나라 회계 신인도 평가는 57개국 중 39위로 매우 떨어져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고유회계기준은 내용 면에서는 국제회계기준과 비슷했지만, 해외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신용평가사나 투자자들의 평가는 우리의 회계투명성에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을 모두 국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바꿔 가는 과정이며, 회계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5년 내에는 10위권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회계기준원장은 요즘 주로 어떤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울러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 관련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는데, 15개국에서 왔다. 회의진행도 매끄러웠고,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회계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소개한다면. 지난해 아시아 무대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중국과 일본의 힘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회계기준위원회 모임을 만들었다. 회계기준은 그동안 유럽 27개국과 북미지역의 힘이 막강했고, 이들이 대립하는 구도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거의 혼자만 힘을 발휘해왔는데, 이번 모임을 통해 기준 2개 지역 구도를 3개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회계기준 분야가 안정감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 오는 2013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이나 회계 관련 종사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은 많은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을 국가에 관계없이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각국의 기준을 수용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A거래에 대해 영국은 甲으로 회계처리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乙로 하고, 미국 등은 丙으로 하면 한 가지 거래에 대해 세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나온다. 이러면 세 국가의 기업에 대한 마이크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어차피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은 주석을 통한 '주관식' 재무제표라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물론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 우리가 거시적 의미에서는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코스트(cost)라고 볼 수 있다. 원칙 중심이 아니라면 국제회계기준을 만들 수 없다. 만일 미국에 맞게 자세하게 만들면 독일에는 맞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양이 많아지고, 한가지 경제현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디테일(detail)한 것을 빼고,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만 주관적으로 해도 좋다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원칙 중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실력을 잘 표현하라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회계기준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재무제표를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는 재무제표 본문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석에 자유로운 형태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인데, 이런 방법이 글로벌 회계기준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애널리스트들도 마인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주관식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 내년 IFRS 전면도입이 불과 7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데, 아직 도입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도 20%에 이른다. 현 시점에서 이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언해달라. 우선 상장 중소기업은 마인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언론 등에서 IFRS 도입으로 인해 영향이 크다는 분석기사는 실제 상장 중소기업에게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IFRS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이 실제로는 크지 않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해당 기업의 감사인에게 과외를 받는 것이다. 당장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도입 효과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지 협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감사인들은 이미 도입사례와 방법론을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만일 감사인과의 협의도 여의치 않다면 회계기준원에서 언제든지 자세한 설명과 해답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 □ IFRS와 관련한 정부의 세법개정도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가급적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업계에서는 다소 늦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IFRS 조기적용기업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2개의 장부를 사용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정답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은 가능하면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의 장부를 재무회계용으로 쓰고 세법이나 상법 등에도 사용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회계부담도 가능하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원칙이 정해졌는데, 그런 면에서는 장부를 1개로 하는 게 맞다. 다만 세법이나 회계기준의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분리하는 게 낫다. 실제로 EU에서도 프랑스 등 2개의 장부를 쓰는 곳이 꽤 있다.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의 수용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 IFRS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 IFRS 도입기업들은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IFRS 도입비용에 세액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다. 그런데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이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았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를 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 재정부에서도 웬만하면 세제상의 예외를 만들지 않으려는 기본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 □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IFRS 도입 이전 연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내는 일종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세부담 증가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줘야 한다. 만약 세부담이 증가하는 충격이 온다면, 신고조정을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늘어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가령 기업이 지난 수년 동안 K-GAAP에서 과세소득이 100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IFRS 도입으로 130억원이 됐다면 30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적용해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재무회계에서는 Corridor Approach(범위접근방식)이라고 하는데, 세법에도 적용해보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아직도 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은 내년 IFRS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다.
내용보다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용을 완벽하게 하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우선 큰 것들만 먼저 정리해서 빨리 내놓고,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건전성과 세수확보 문제, 형평성과 불확실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비상장기업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이다. 1900개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으로, 1만7000개 비상장기업은 외감법 대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쓴다. 기존의 회계기준을 유지하고, 상장기업이 빠졌으니까 복잡한 것은 제외하는 부담 완화방안으로 갈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제적 정합성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다 하면 일반 기업들도 회계투명성이 기존처럼 잘 유지되고,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존에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IFRS를 도입하면 상장기업은 더 확실하게 가고, 비상장기업은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간다. 기업에서 가져야 할 마인드는 '쇼크'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는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더 많다. □ IFRS 전면도입을 앞두고 회계기준원장으로서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이 많지만, 꼭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불에서 4만불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 회계투명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앞서서 도전하고, 세계적 규범을 수동적으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능동적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어렵고 힘들어도 몇 년만 참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로필]서정우 한국회계기준원장은? ▲1955년생 ▲중앙고-서울대 지리학과-서울대 경영학 석사-미국 일리노이대 경영학 박사 ▲삼일회계법인 근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원장 겸 위원장(現) |
| 입력 : 2010.05.24 10:00 수정 : 2010.05.24 10:00 |
| 조세일보 / 임명규, 장은석 기자 nanni@joseilbo.com |
기업의 재무담당자를 위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 즉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이 정보를 만드는 기업, 반대편에는 투자자도 있고, 신용평가사도 있고, 감독자도 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최선의 회계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회계기준원장으로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안정적으로 도입해서 잘 반영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 '헬프 데스크'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대기업은 '빅4 회계법인'이라는 과외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과외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이나 회계기준원 등 공적기구들이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오는 2013년경 국제회계기준서의 상당부분이 바뀐다. 내용이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미국기준의 컨버전스(합치)인데, 대신 복잡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업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발표시점은 이미 늦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난 2007년에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에 조기적용 14개 기업이 나왔을 때 법인세법이 바뀌었어야 했다. 열심히 조기적용한 기업이 오히려 페널티를 받게 됐다. 국제회계기준과 기존 재무제표를 모두 만드는 두 가지 일을 진행하니까 부담이 늘었다. (정부의 늦은 발표가)조기적용의 인센티브를 완전히 없애버린 셈이다.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무 관련 문제는 세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전혀 모르고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이 불확실성을 안고 경영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IFRS를 조기에 도입한 50여개 기업은 불이익을 보더라도 올해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게임룰(IFRS 관련 세법)은 이거라는 결정을 내려줘서 기업이 세무전략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6-20 19: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