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65회) 교수가 본 남북통합지수 > 교우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 전국 추모객이 수백만 명에 달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스스로도 놀랐다. 누군가는 노무현 신드롬이라 했고 외신은 한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움직였을까?

추모시를 쓴 안도현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안함과 사랑함이란 두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임 내내 찬성과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정치인이었지만 정작 비극적인 죽음을 접하자 안타깝고 아까운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가 시도했던 많은 정치적 실험이 죽음으로 속죄해야 할 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안타까움을 더했을 것이고, 그토록 강해 보이던 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남겼을 때 그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던 저간의 행동들에 대한 민망함과 자책감도 미안함이란 말 속에 담겨 있다.

인간 노무현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컸다. `사랑합니다`란 외침 속에는 그가 보여준 소탈함, 탈권위주의, 서민적 인간성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그는 실수도 많았지만 우직한 아름다움을 지닌 정치인이었고 바보라는 별명처럼 힘 없는 서민들이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논란도 많았지만 그는 한국 정치인 중 처음으로 대중의 사랑을 거대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녔던 인물이었다. 비극적 죽음 앞에서 식어 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솟구치는 느낌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정서가 있다. 그것은 이런 비극을 가져온 세상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다. 아직은 구체적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회한의 정서와 더불어 분노의 마음을 쏟아낼 대상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거대한 인파 속에 담겨 있다.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추모 열기가 약해지면 미안함은 옅어지고 사랑의 감정도 추억으로 승화될 것이지만 원망의 정서는 이제부터 그 대상을 찾아 꿈틀거릴 것이다. 이미 야당은 이 사태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강렬한 정치적 충돌이 재현되고 있다. 지혜로운 국정 운영이 없으면 심각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는 너 나 없이 진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의 진정성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출 일이다.

또한 이 애도 속에 담긴 집합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읽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무현이란 인물이 상징했던 탈권위주의, 민주화, 서민적 삶, 지역평등 같은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지금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이 서민들의 마음을 왜 얻지 못했는지 통절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비판자와 약자를 껴안을 수 있는 소통과 화해의 정치로 전환해야 하고 낡은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욕망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야권이나 시민사회도 이 거대한 원망의 물결이 사회적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는 어쩌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을 집단적 원망을 염려한 것일지 모른다.

그 부탁대로 안타까운 원망이 감정적 분노로 변해 서로를 찌르는 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추모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듯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삶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던 고인의 뜻을 이뤄 가도록 마음 깊이 다짐하고 옷깃을 여밀 일이다.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 교수]

▲ 19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북정책로드맵2020 워크숍에서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NK

1994년에 발표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론이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론’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세기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에 민족통일론은 구시대적 담론이라는 것이다.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은 그 대안으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연성복합통일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19일 개최한 ‘대북정책 로드맵 2020’ 워크숍에서 박 소장은 “지난 20년의 시간은 남한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북한의 경제위기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이 초래돼 한국 사회 내의 다원화와 이질화 및 통일의식의 약화, 국민국가의 약화가 심화되었다”며 “통일을 이질성과 다원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연성복합통일론’이 ‘민족공동체통일론’보다 통일의 개념을 유연하게 접근하고 교류협력의 진전이 남북연합단계로의 이행의 상관관계에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통일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연관시켜 “남북한을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원적인 외부 복합적인 정치공동체로 보는 새로운 상을 2020년까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서울대(외교학과) 교수는 “(연성복합통일론은)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이나 급격한 충격을 동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유연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을 주권을 빼앗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관 서울대(법학부) 교수는 “이제는 탈냉전적인 해석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한국’(one Korea)이라는 명제를 유지·강화 해나가고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실질적 수렴과 통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통일이 달성되는 과정에서 또는 달성되고 난 후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주변 강국들과의 다자적 협조와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제는 주변국가와 ‘건설적 연관’을 통해 통일 자체를 달성하고 통일 후 안정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연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바꾸는 것이 아닌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려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은 사유재산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하고 교환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문화적 이질성과 다원성의 융합을 시키기 위해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시민의식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한류 문화를 북한에 공유시켜야 한다”며 “특히 인권정책을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성호 대한민국 인권대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안찬일 서강대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 등이 참석해 새로운 통일론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답답한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제기되었던 물음이다.

역사의 법칙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반복이 반가울 수도 있겠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자각에서 오히려 심오한 철학을 이끌어낸 현자도 있긴 하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되는 현실 앞에서 안타까움과 분노, 좌절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요즈음 그런 착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검찰로 소환됐다.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청렴과 명분을 제일의 자산으로 삼았던 그로서는 직계가족과 핵심측근들 사이의 불투명한 돈거래만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면목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봉하 마을을 떠나던 그를 보면서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피할 길 없다.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인가, 그가 강조했던 도덕성이 겉치장에 불과했던 것인가, 비공식적 유착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정치의 구조 탓인가 등 따라오는 생각거리도 끝이 없다.

총체적으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풀이되는 한국정치의 현실 앞에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힘겹게나마 진전되어 오던 북한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오늘의 현실 역시 피하고 싶은 되풀이로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북한의 거친 반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형국에 처해 있다.

무언가 달라지려니 하고 기대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또?`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행태나 교착된 현실에 대한 분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개입수단이 없는 답답함 역시 낯익은 모습이다.

불신, 압박, 반발, 제재, 위기, 협상을 반복하는 이 답답한 악순환을 다시 보는 심정은 전직 대통령의 소환 이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

분명 새로운 현상인데 마치 이전에 본 듯한 느낌을 데자뷰, 또는 기시감이라 한다.

엄밀히 보면 잠재된 무의식의 반영이거나 주관적 느낌에 불과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동일한 데자뷰를 경험할 때는 무시할 수 없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법이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검찰소환이나 북한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보면서 언젠가 보았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보는 느낌을 가질 사람들이 적지 않을 터이다.

이런 집합적 데자뷰는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북한문제의 비정상성에서 기인하는 실체적 이미지이고 그런 만큼 진지한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집합적 데자뷰의 느낌이 아무리 강하고 근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당연한 법칙마냥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역사의 반복`처럼 보이는 현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반복일 수가 없다.

사실 복잡한 현실을 어떤 패턴의 반복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꾀하려는 지적 나태함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논란이 따르는 사안이 이전에도 일어났던 현상의 단순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면 굳이 진지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고 `될 대로 돼라`는 무관심이나 `우리는 별 수 없다`는 자기부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비슷해 보이는 일상, 반복되는 듯한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창의성의 핵심이다.

같은 도전이라 해도 상이한 응전이 주어질 때는 단순한 반복에서 벗어난다. 전직 대통령의 소환조사와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보면서 데자뷰의 감정을 넘어서는 무엇, 단순한 반복이 아닌 더 나은 변화로의 이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데자뷰는 어디까지나 `감`일 뿐이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는 열려 있으며 더 나은 가능성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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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 준비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6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염려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송환탈북자 처벌금지, 공개처형 종식,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비팃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북한은 이런 움직임을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의 산물이자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국제적 음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는 유사한 움직임이 계속될 전망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각종 권리가 거의 보장되지 못하거나 자주 침해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종교나 거주이전, 언론과 사상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고문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임을 짐작케 한다.

북한 인권 논의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대체로 인권은 진보세력이 중시하는 관심사인데 북한 인권만은 보수세력 의제가 되는 사례가 많다. 진보적이었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인권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어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부분 기권했다.

반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던 부시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인권을 중요한 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동안 국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시민단체들도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대다수다.

이명박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인권 논의에는 단순히 정권의 보수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계기들이 내포되어 있다. 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어온 북한 경제 위기, 탈북자 증가, 남북 간 비대칭성 심화, 북한 핵실험과 비판적 북한 인식 증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인권을 국가권력도 제한할 수 없는 인류보편적 가치로 간주하는 세계적 조류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북한 내 공개처형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실용적 판단도 내포되어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자칫 낡은 진보ㆍ보수 이념 논쟁으로 퇴행하기 쉽다는 점에 늘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은 북한 문제이기 이전에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따라서 북한 인권과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 내부에 훈훈한 휴머니즘의 두터운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북한 인권 논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첩경이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 인권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구상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는 구조가 무엇이며 왜 존속하고 있는지, 그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 곤궁함과 질병에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작금의 논의를 계기로 북한 사회의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도 더 높은 수준의 인간성과 정의감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