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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차기 정부의 노력
인류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로 고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과 공생의 대상으로 인식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던 변화를 앞당겼고 우리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혁신이라 부를만한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라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할 것이다.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 미중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자국 중심의 세력을 규합하려는 미중의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주지할 점은 미중 경쟁의 배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며 미중 대결의 핵심은 첨단기술 경쟁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발전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UAM 등 첨단기술의 상용화와 우주 탐사, 고도화된 우주군 증강 등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다. 미중 경쟁이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미중 양국에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동북아 안보의 구조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그 이유는 첫째, 갈등을 축소하고 협력을 강조했던 미중 관계가 명확히 갈등과 경쟁 관계로 변하여 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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