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국제고 폐지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전매특허인 '혁신학교' 모델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문 전 대표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데다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서울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렸다"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학고와 예술고등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전문 분야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과학고와 예고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전 대표는 학교서열화 해소 대상에서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역 국립대를 육성해 대학서열화 구조를 바꿔내겠다"며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교육비 지원을 늘려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학서열화 파괴 방안으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는 함께 입학하도록 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도 지방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국립대 중 하나로 만들어 서열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문 전 대표는 "서울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서울대 폐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결국 고교에선 특목고를 폐지하고, 대학에선 서울대를 폐지하는 게 공고한 현행 학교 서열화 체계를 무너뜨리는 첫발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대입제도를 획기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이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며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교육부 중심의 현행 교육당국 체제를 개편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초중등교육 정책기능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 관련 정책만 전담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정책 수립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담한다는 복안이다. 당장 정치권과 학계에선 문 전 대표 측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 전 대표는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를 제도화해 학부모·학생·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는 김 전 교육감의 전매특허인 '혁신학교'를 모델로 한 구상이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해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혁신학교가 한때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확산되는 과정에서 '무늬만 혁신학교'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목고 폐지도 김 전 교육감 지론이다. 전문가들은 "문 전 대표가 제안한 특목고 폐지와 서울대·지방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이 학교 서열화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함승환 한양대 교수는 "특목고를 없애고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 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교육열이 사라지진 않는다"면서 "경제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원인이고 과잉현상을 보이는 교육열은 그 현상인 만큼 표피적인 해법만 제시할 경우 서울대와 특목고를 대체할 또 다른 제3의 기관이나 학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은 사회적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포용적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이 맞는다"면서도 "일반고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두고선 예산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예산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