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들이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반면 정규 수업시간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향후 10년간 유치원ㆍ초등학생(5~14세) 연령대 인구 감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 등 총 34개국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 교사, 세계 `최고` 대우 = 물가 수준을 감안해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2004년 한국 초ㆍ중ㆍ고 교사 연봉(15년 경력자 기준)은 4만8875달러(2003년 한국 PPP환율 784.15원)로 세계 3~4위 수준이다. 특히 최고호봉자 연봉은 7만8351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15년 경력자 기준 봉급은 룩셈부르크(6만3769달러), 스위스(5만1956달러) 등 두 나라만이 한국보다 높지만 이들은 법정급여에 보너스 등 기타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 한국 교사의 실수령액은 법정급여보다 많으며, 법정급여만을 따져봐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보다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 중ㆍ고교 교사의 연 수업시간은 각각 565시간과 550시간으로 미국(1080시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 한국 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도 `최고` = 학교교육비(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도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7.5%로 영국(6.1%) 일본(4.8%) 독일(5.3%)보다 높았다. 특히 공교육비 중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민간 부담액` 비중은 2.9%로 OECD 평균(0.7%)에 달했다. 여기에 학원비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를 합친 한국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ㆍ공립과 사립대 연간 수업료도 각각 3623달러, 6953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었다. [박준모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