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 법원장 <font color=blue> 이윤승(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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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급 이상 대폭 인사 |
[법률신문 2006-08-24 16:18] 28명중 19명 승진 전보... 연수원 9기 본격 진출 대전고법원장 오세빈, 중앙지법원장 이주흥, 법원행정처차장 차한성 |
이번 인사는 지난달 대법관 인선과 이달 헌법재판관 인선으로 공석이 된 일부 법원장들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이뤄졌으나, 전국 법원장 28명 중 19명이 승진 또는 전보돼 22명 교체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인사가 됐다
대법원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원칙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원장에는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이 전보됐으며 특허법원장에는 박국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발령나 고등법원장 3명이 교체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이주흥 대전지법원장이 임명됐고,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이호원 제주지법원장과 손용근 춘천지법원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송진현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이 임명됐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구욱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전보됐다. 또 서울고법 이윤승·김용균 부장판사가 각각 서울북부지법과 의정부지법원의 법원장으로 사법행정 업무를 맡게 됐으며, 서울서부지법원장에는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이 자리를 옮겼다.
인천지법원장에는 이인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고 수원지법원장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으며, 서울고법의 최은수·김진권·김이수 부장판사가 각각 춘천지법과 대전지법 및 청주지법의 법원장으로 발령났다.
또한 창원지법원장에 최진갑 부산동부지원장이, 제주지법원장에는 정갑주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돼 지역법관들이 법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가 교체된 법원장 19명 가운데 12명이 사법연수원 8~9기 출신의 신임 법원장으로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법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법개혁 작업이 가속화 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대법원장과 국회로부터 지명 또는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동흡·민형기·김종대·목영준 내정자들은 대법원으로 발령나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게 됐으며, 이번 인사를 앞두고 후배 법관들을 위해 용퇴한 이흥복·이우근·이종찬 법원장의 사표는 24일자로 수리됐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저작권자 법률신문사 / 무단전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