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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2006-06-21 00:00
"훈장은 못줄망정, 괘씸죄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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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못줄망정, 괘씸죄로 탄압"
"김태우 박사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2006-06-21 19:11:57]인쇄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가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아래 관련기사 참조)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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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활빈단 제공

21일 오전 활빈단·뉴라이트목민포럼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소리 하는 핵전문가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국방부 측을 성토하는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른 소리를 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소한 규정을 들어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괘씸죄로 묶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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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활빈단 제공

이어 "결정된 군사정책이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국방혁신"이라며 "안보공백의 위험성에 대해 정곡을 찌른 김박사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
노무현 정권은 좌파?
[현장] 국방硏 김태우박사 징계 철회요구
2006/6/22
김성래 기자 ngo007@empal.com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국방硏 통계실장) 책임연구위원에게 한 중징계 처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수중도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김 연구위원의 징계사유가 시민단체 포럼에서 행한 발언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책연구소까지 어용화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을 가했다고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보도 한 바 있다.

21일 정오,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이 문제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활빈단의 기자회견과 국방부장관 면담요청의 뜻을 전달하는 이색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바른소리하는 핵전문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국방부를 강력 규탄하며, 對북화력전의 한국군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김태우박사 징계를 즉각 풀어라”고 성토하였다.
북핵-미사일저지범국민연대를 결성 중인 시민단체'활빈단' '뉴라이트목민포럼' '뉴라이트청년연합'의 대표가  국방부민원봉사실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래기자

북핵-미사일저지범국민연대 결성을 준비중인 시민단체 '활빈단' '뉴라이트목민포럼' '뉴라이트청년연합'의 대표가 국방부민원봉사실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첨단 미군첩보위성 정보력 없는 한국군 독단의 대북화력전 임무 및 작전통제권 조기 인수는 휴전선 이남 초토화와 전통적 한미우호 관게를 해체하는 위험천만한 이적행위이다”라며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바른소리한 김태우박사 징계를 즉각 풀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태우박사 중징계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을 민원실을 통해 국방장관실에 전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이날 이들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요지다.

 

국방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김성래기자
국방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우리는 합리적 국방정책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KIDA소속 핵문제 및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태우박사가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방정책에 대한 바른 소리, 쓴소리 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소한 국방공보 규정을 들어 중징계 결정으로 현직의 연구원을 몰아 내려는 국방부의 망발을 규탄한다.

▲ 헌법포럼 쟁점토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중 대(對)화력전 임무를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한-미연합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성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잘못된 국방정책을 비판한 김박사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괘씸죄로 묶어 탄압하는 폐쇄되고 경직된 국방수장의 퇴진을 촉구한다.

▲ 한번 결정된 정책이라도 국익 및 국가안보를 위해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것이 혁신국방정책이라 믿으며 대화력전 임무에 대해 "전쟁 발발시 북한의 야포(장사정포)부대를 초기에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한미연합군이 담당해 왔던 임무"이며 "만약 북의 야포가 불을 뿜게 내버려두면 휴전선 이남의 아군은 초토화 된다" 그러므로 조기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의 위험성에 대해 정곡을 찌르며 바르게 지적한 김박사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왼쪽부터) 장세철 (뉴라이트목민정치학교 1기 회장), 이종국 (뉴라이트포럼대표), 배영규 (뉴라이트 종로지구 상임의장), 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김성래기자

(왼쪽부터) 장세철 (뉴라이트목민정치학교 1기 회장), 이종국 (뉴라이트포럼대표), 배영규 (뉴라이트 종로지구 상임의장), 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위와 같은 요구를 국방부민원실에 전달한 이들단체는  “노정권의 실상이 좌파(?)로 의심이 가며 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래 기자 ngo007@empal.com


기자소개
김성래 기자는 도시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사법피해 사례를 적지 않게 체험함으로 사법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글을 올리어 사법피해자들의 한 맺힌 사연을 알게 할 것이며, 같은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 합니다.

2006년 6월 21일 오후 18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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