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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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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대 사건' 공판 2년11개월만에 재개 <연합뉴스> 강 교수 "만경대 정신은 민족정기 함양정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 공판이 중단된 지 2년11개월만인 2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26호 법정에서 `만 경대 방명록' 사건 공판을 열어 피고인을 신문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교수를 상대로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 한 경위와 방명록에 쓴 `만경대 정신'의 의미, 각종 강연과 자료를 통해 밝힌 `통일 을 저해하는 정세'의 의미 등 검찰 공소내용 중 핵심 개념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그는 `6.25 전쟁은 외세의존적 성격을 가진 해방전쟁인데 미국이 개입해서 자주 적 통일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모두 `6.25 전쟁'과 `한국전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해방 이후 1948년 2월부 터 남북간에는 5단계의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 등은 1950년 6월 일어난 `제한 확대전쟁'을 한국전쟁의 전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쓴 `만경대 정신'이 무엇이며 이는 자주통일을 위해 북측 주체사 상을 계승하자는 의미인 것인지 재판부가 묻자 "만경대 정신은 `민족정기 함양정신' 이며 이는 주체사상 계승이 아니라 민족정기를 함양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학 강연회에서 밝힌 `통일에 저해되는 정세'에 대해서는 "외적으로는 민족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현실을, 내적으로는 사대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변호인측에 변론요지서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 구했으며 검찰이 23일 강 교수를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은 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3일 오후 3시 526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 교수는 2001년 8ㆍ15 평양축전 기간에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 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재판은 2001년 10월 이후 8차례 열렸다가 이적성 검토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3년 가까이 중단됐다. 한편 재판에 앞서 강 교수와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쟁취 대 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 "학문적 주장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청사 정문 앞에서는 오후 2시께부터 대책위 관계자 30여명과 활빈단ㆍ자 유개혁청년단 등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이 5m 가량 간격을 두고 마주보면서 집회 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함께 2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zoo@yna.co.kr |
구글 활빈단 “강정구 너 간첩 맞지” 독립신문 - 1시간전 1.우리는 검찰에 지난 8월 `6ㆍ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는 주장을 해 고발된 사건까지 기소하고 재판부(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이를 병합 심리해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만경대 사건' 공판 3년 여만에 재개 SBS 뉴스 - 3시간전 ... 또 법원청사 정문 앞에서는 오후 2시께부터 대책위 관계자 30여명과 활빈단·자유개혁청년단 등 보수단체 관계자 10여명이 5m 가량 간격을 두고 마주보면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함께 2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