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얼마나 늘어날까 - 동아닷컴 > 자유게시판

▼자립형 사립고 얼마나 늘어날까▼

2002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될 수 있을까.

획일적인 교육과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준화 교육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에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개 시범운영 고교를 대상으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교육적 성과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초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어 교원, 시민단체, 사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립형 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한 뒤 8, 9월 중 공청회를 통해 이 제도의 정식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는 수월성 교육보다 사학의 설립이념 등 본래 취지에 부응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것이 잘 정착되면 결과적으로 평준화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와 경제부처,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해치고 부유층을 위한 학교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공정택 교육감이 2008년 국제고와 과학고를 추가로 설립하는 등 특성화 교육을 통한 학력 강화에 적극적이어서 정부가 의지만 보이면 자립형 사립고가 서울에도 생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앙고 등 일부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비해 교육시설 확충 등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분배와 균형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이어서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폭 확대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학교를 약간 늘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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