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융합 못하는 정통부와 방송위, <font color=blue>장박원(76회)</fo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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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융합 못하는 정통부와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을 놓고 국무조정실 산하 모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출범 일정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곳의 입장만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중ㆍ장기 방송 발전 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발끈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 설립이 늦어지면 정통부가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방송용 주파수와 기술 표준 등을 방송위가 가져와야 하고, 차세대 통방융합 서 비스인 인터넷TV(IPTV)도 별정방송 사업 개념을 도입해 방송위가 관할해야 한 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통부 내에서는 이런 주장이 '방송위의 월권 행위'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 방송통신위 출범을 앞두고 심심치 않게 터지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마찰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IPTV 등 통방융합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부처간 불협화음 은 자칫 관련 정보기술(IT)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인공위성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위성DMB가 일본에 비해 상용서비스 시 기가 늦어진 점이나 이에 앞서 디지털TV 전송 방식 논쟁으로 디지털TV 보급을 지연시킨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방송위나 정통부는 현재 구조개편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고 싶은 주장이 있어도 일단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또 내부 문서든 연구 보고서 든 한 부처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정리한 자료가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 심해야 한다.
그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상대편에서 납득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통합위원회가 앞으로 국민 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분 야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 = 장박원 기자 jangbak@mk.co.kr]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을 놓고 국무조정실 산하 모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출범 일정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곳의 입장만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중ㆍ장기 방송 발전 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발끈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 설립이 늦어지면 정통부가 고유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방송용 주파수와 기술 표준 등을 방송위가 가져와야 하고, 차세대 통방융합 서 비스인 인터넷TV(IPTV)도 별정방송 사업 개념을 도입해 방송위가 관할해야 한 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통부 내에서는 이런 주장이 '방송위의 월권 행위'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 방송통신위 출범을 앞두고 심심치 않게 터지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마찰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IPTV 등 통방융합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부처간 불협화음 은 자칫 관련 정보기술(IT)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인공위성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위성DMB가 일본에 비해 상용서비스 시 기가 늦어진 점이나 이에 앞서 디지털TV 전송 방식 논쟁으로 디지털TV 보급을 지연시킨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방송위나 정통부는 현재 구조개편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고 싶은 주장이 있어도 일단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또 내부 문서든 연구 보고서 든 한 부처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정리한 자료가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조 심해야 한다.
그 주장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상대편에서 납득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통합위원회가 앞으로 국민 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분 야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 = 장박원 기자 jangba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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