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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칼럼] 일구다언(一口多言) 일본정부



독도영유권문제와 일본교과서왜곡문제가 불거지면서 열화같이 분노하는 한국국민의 반응에 대해 일본정부당국은 한국 쪽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었다. 그러더니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고이즈미 수상의 신사참배를 거론한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외무성 부대신 까지 가세하여 한국의 일반관광객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아시아ㆍ대양주 국장이 지난 28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단체인 활빈단원들이 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망언을 해온 고이즈미 준 이치로 일본 총리 등의 입을 공업용 재봉틀로 꿔매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항의하고 있다. /김문석 기자 ▲ 시비터원문보기

지난 29일에는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일본 문부과학상이 나서서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조어도: 釣魚島)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누구보다 교과서왜곡문제를 바로 잡을 문부과학상이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학습지도요령에 없다며 다음 지도요령 개정에서는 분명히 써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망언의 극치인 것이다.

일본은 교과서왜곡문제에 정부당국이 끼어 들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었다. 그러나 일본문부과학성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학교교과서 개악(改惡)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면서 표리부동의 두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문부성은 교과서왜곡 부분에서 한국역사와 영토관련 부분만 아니라 이라크전 등 다른 국제문제분야에도 일본정부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등 사실상 왜곡과정을 곳곳에서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일본 수상의 신사참배문제와 역사왜곡문제는 중국의 반일감정까지 크게 악화시켰다. 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항의로 중국인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시위를 벌이며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朝日) 신문은 사설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의 4차례에 걸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중국의 불신을 증폭시켰고 현재는 곧바로 불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가스가 충만한 것 같다”고 양국 간의 고조된 긴장상태를 비유한 뒤 “고이즈미 총리는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타개할지 중국인들을 향해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극우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중국 총국장이 쓴 ‘대일 불만의 배출구’라는 칼럼을 통해 “중국에는 중ㆍ일 전쟁에 관한 ‘한 개의 진실’ 밖에 없다. 난징대학살의 희생자 숫자가 그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측의 반일감정을 오히려 비난한 것이다. 이 신문은 ‘놀라운 아사히신문 사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사히신문이 전날 ’이런 교과서로 되겠나’라는 사설로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를 비판한데 대해 “특정교과서를 배제하고 자유로운 언론을 말살하려는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과서역사왜곡문제와 도서영유권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미묘한 갈등 상황은 일본 내의 양심세력까지 일본 우파를 우려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관계가 더욱 결속된다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세를 역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중국 외교와 대러시아 외교에도 중점을 두는 한편 대북특사파견 등을 통해서 동북아균형자의 역할을 맡아야겠다. 급박해지는 극동아시아의 정세가 한국이 소외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는 예지와 유연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강산



입력: 2005-04-09 12:11:57

 
[사설] 결국, 교과서 왜곡 시정 거부한 일본



최근 한·일관계가 갈등 국면에 접어든 것은 독도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양국간 갈등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다.

시민단체인 활빈단 회원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그러나 일본은 이 갈등을 풀어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역사왜곡으로 점철된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공민 교과서를 검정한 일본 문부성의 자세에서 알 수 있다. 문부성은 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 사진을 게재하고 이를 일본영토라고 소개한 내용을 거의 손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역사교과서도 일부 개선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001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성은 한국정부와 국민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음에도 전혀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사 왜곡이 이웃나라에 가하는 고통을 조금이라고 헤아린다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한·일 우호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일본내에서는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표현을 할 만큼 했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그들은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반성이 대외용에 불과했다는 증거이다. 한국인의 터무니없는 의심이 아니다.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책임부처 장관인 문부상이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엿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거짓 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표현이 준 것은 잘된 일” “자학적인 교과서가 너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후소샤 교과서의 역사인식과 너무나 같다.


적어도 역사인식에 관한 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퍼뜨리는 세력이나 이를 검정하는 정부 최고책임자 사이에는 이렇게 차이가 없다. 문부상은 이를 재확인이라도 하듯, 어제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로써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해졌다. 차분하고 끈질기게 정부, 민간차원의 왜곡시정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일시 흥분하고 금방 가라앉는 그런 자세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