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 ■ 반대 / <font color=blue>박정수</font>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매경> > 자유게시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재난 대비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국가안전처`(가칭)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새로 설치해 명령체계가 다른 여러 부처와 기관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겠다는 의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시적 의지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전처 설치를 찬성하는 쪽은 격상된 재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국가재난처 신설이 단순히 옥상옥의 조직개편을 통한 임시방편이라고 반발한다.

■ 찬성 /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실질적 재난관리 통합하려면 강력한 국가컨트롤타워 절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는 강력한 국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선진국 사례에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갖는다. 미국 같은 주지사 중심의 강력한 지휘명령체계를 갖는 `지방 분산식`과 일본처럼 총리가 모든 권한을 갖는 `중앙 집중식`이 그것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에 높은 인구 밀집도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중앙 집중식이 바람직하다.

실제 현 정부 들어 4대 사회악 근절과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출범하고 관련법도 개정하였다. 반면 강력한 중앙 집중식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은 미흡해 실질적인 재난관리 통합이 힘들다.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난이 안행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소관이 나뉘고, 기존 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주무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이중적 지휘구조로 인한 지휘명령체계의 중복과 권한 한계가 발생한다. 여기에 현장 지휘관과 중대본의 일원화된 보고체계도 힘들고 피해 집계 등에서 혼선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위상과 역할을 갖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 기능은 상설화된 중대본을 운영해야 한다. 평상시 선제적 재난관리에 힘쓰고 유사시 신속한 현장 접근을 위한 초동 대응팀과 원인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물론 초동 대응팀은 유무인 헬기와 위성정보, 첨단장비와 함께 전문구조요원을 갖춘 지역 구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컨트롤타워는 평상시 재난 대응 훈련과 교육을 감독하고 재난안전 평가를 위한 산하기관도 갖춰야 한다. 현재 3000개가 넘는 매뉴얼과 대응지침도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실에 맞게 단순화해야 한다. 여기에 언론사 간 경쟁적 보도나 SNS 등을 통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보도 준칙 등도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 정보 포털 등도 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예방 위주 선진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예산의 대폭 지원은 물론 부처 간 중복 예산의 방지도 필수다. 컨트롤타워에 예산조정권도 부여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위상과 권한 없는 컨트롤타워는 `옥상옥`에 그치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다. 컨트롤타워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

■ 반대 /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근원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 `옥상옥`조직개편은 임시방편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는 사전ㆍ사후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청의 직무 태만, 해양수산부의 무능, 산하기관과 협회의 유착관계, 그리고 안전행정부 등 관료문화의 경직성, 조직목표의 모호성 등이 합작한 대표적인 정부 실패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 부재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필자는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지만 더욱 근원적인 문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바로잡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역동적(dynamic Korea)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하드웨어를 고치는 방식만으로는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

우리에게 국가 재난은 세월호 참사가 처음이 아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서해훼리호 침몰 등 국가안전관리처 신설 논의도 당연히 처음이 아니다. 1995년에도 똑같은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는데…. 정부는 재난과 소방의 궁극적 공통된 목적과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라는 국가 재난기구를 신설했다. 재난 대응 안전 훈련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민방위 차원에서 국민 재난 대피 훈련을 병행 실시해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는 안전관리본부가 재난관리를 총괄한다. 총리실 소속의 행정위원회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 부서는 당연히 안전행정부다. 재난 대응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안행부보다 더 잘 갖춰진 정부부처는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는 컨트롤타워를 안행부에서 떼어내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대응 실패 원인을 되짚어 보지도 않고 조직부터 만든다는 건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결국 하드웨어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결론이다. 시간을 두고 연구와 경험을 집약해 백서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컨트롤타워 재구조화를 논하는 것이 진정으로 변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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