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할 국가 이익을 제시하라, <font color=blue>장달중(55회)</font> - 조선닷컴 > 자유게시판

▲ 장달중 교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단순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그 무엇’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 그 무엇에 대한 의문을 둘러싸고 벌어질 정치적 토론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는 없을 것이다.
‘분명한 그 무엇’에 대한 의문은 청와대발 ‘노무현 독트린’과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촉발되었다. 지금까지 정치적 수사(修辭)의 수준에 머물렀던 ‘자주외교’의 외침이 드디어 정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 체제로부터의 ‘독립’을 암시하는 한편, 미·일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은 정책적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움직임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은 ‘놀라움’과 ‘큰일났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노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안보문제 제기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시도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과 외교안보정책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주’의 정책화는 그것이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비판될 수도 있다. 아니,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또 미국이나 일본의 이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 대통령의 자주는 YS나 DJ의 자주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 현실의 높은 벽에 부닥쳐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국가 이익과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역학관계 때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라고 하는 미·일과 한국 사이 공통 이익의 토대 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맹 간의 공통 이익 그 자체가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아닌 것이다. 공통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동맹 간의 공조정책을 통해 추구될 때 공유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공통 이익을 위한 정책 공조의 토대는 한·미·일 간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맹과 우리 간에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 사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상황하에서 죽어야 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미·일이 우리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지도 모를 대북(對北) 강경 정책을 취한다면 우리는 결코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탈(脫)진영 균형자 역할론은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균형자적 역할은 잘하면 더 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20세기 초의 낭패를 되풀이할 위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그동안 왜곡된 채 국민들에게 각인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분명한 그 무엇’의 극복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분명한 그 무엇’을 제시함이 없이 변화에서 발생하는 희생만을 감수하라고 한다면 그 앞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분명한 그 무엇’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국가 이익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토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