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이 왜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타이완 등 주변국 모두와 공세적 영토분쟁을 벌이는가. 일본 정부는 지난해 2005년도 예산안의 중점 시책을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라고 국익외교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 | ▲ "독도는 한국땅"
활빈단과 북파공작원(HID)애국청년단, 청년안보연맹 등 회원들이 2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한 일본대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면서 일장기를 찢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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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의 책임문제를 의식해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자제했던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선회,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패전 60주년도 된 만큼 패전국의 멍에를 떨쳐내고 대국의 행보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어업권·해양지하자원 등을 노렸음직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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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점유권 시효 불인정 속셈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국제법에 눈을 뜨면서 주변 섬들을 일본 영토라고 선언, 오늘의 영토분쟁 씨앗을 잉태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연례행사다. 일본측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매년 3월 말 정기적으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왜 한국이 불법점령했느냐.”며 우리정부에 공한을 보내, 환기시켰다.
이번에 시마네현이 나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국제법정 제소에 대비한 자료나 명분 축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이 독도를 장기간 점유, 독도가 한국영토로 완전히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의 점유권 시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는 독도문제가 국제 쟁점으로 부상하고, 한국이 일순간 허점을 보일 경우 독도를 빼앗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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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패권·자원확보분쟁 중국·타이완과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타이ㆍ釣魚島) 영유권 분쟁이 뜨겁다. 역시 동중국해의 춘샤오(春曉) 가스전 천연가스채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권익확보가 노림수다.
일본은 중국이 양국간 중간수역에 채굴시설을 건립하자 맞불작전으로 탐사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중국의 반일감정 고조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발 강도도 커져 일본의 대응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도쿄도 남쪽 1700㎞의 이른바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이냐, 암초(중국측)냐에 대한 논쟁도 자원확보 전쟁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거액의 동중국해 자원탐사비를 책정하고 유엔 대륙붕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외국 학자들을 초청해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다른 국제학술 행사도 개최하거나 지원, 일본에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국과의 분쟁은 아시아지역 전체의 패권과도 연결돼 있어 서로 신경전도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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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4개 섬은 내부단결용?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4개 섬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풀릴 듯 하면서도 꼬여가는 양상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해 9월 4개 섬 시찰을 강행하면서 꼬여 버렸다. 미국의 개입 논란도 여전하다.
러시아측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개 섬 가운데 2개를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혀,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일본측이 “2도 반환은 냉전시대의 타협 산물”이라며 반발하자 급변했다. 급기야 루시코프 모스크바 시장은 22일 “4개 섬을 일본에 반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돌아섰다. 러시아측은 “일본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를 국민결속 등 내부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며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tae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