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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004-12-24 00:00
[취재노트] `제2 플라자 강요` 대비를 , <font color=blue>전병준</font> -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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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 `제2 플라자 강요`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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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월23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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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_readtop_2004_452603.jpg 85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호텔에서는 역사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가 그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등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달러 화 약세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정한 것. 당시 약속에 따라 미국 달러화는 89년까지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50%,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서는 40% 이상 평가 절하됐다.
최근 세계경제 상황은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85년 당시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달러 기조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아시아가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바뀐 것이 있다면 중국이 당시 일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서독은 유럽연합(EU)으로 대체된 정도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또 한번의 '플라자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1985년이 재현 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너무나도 유사한 20년 전과 현재 상황을 비 교했다.
'제2의 플라자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인데 그 의도는 '전세계적인 공조 없이는 지금의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 대체로 두 가지 다소 모순적인 자세 를 취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것이 미국의 경기회복 을 막는 암적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자연스럽게 부시의 경제정책을 비난할 때 도 가장 우선순위로 언급된다.
문제는 두 번째다.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가 미국만의 책임은 아니 라는 자세다.
무역적자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무역적자 누적은 원론적으로는 수출을 초과 한 미국의 수입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 수요국이다.
당연히 해외 에서 값싼 생필품을 들여올 수만 있다면 국민들은 OK다.
반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출입국'을 노린다.
일본, 한국이 그렇고 최 근의 중국이 그렇다.
수출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제일로 내세운 다.
다수 언론들은 '수출국 책임론'을 거론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지나치게 수출만 하려 했지 수입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한다.
전문적인 용어로 '국제적인 불균형 을 시정해야 한다'는 논거를 인용하기도 한다.
물론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다.
미국의 입김이 무조건 먹혀들던 20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85년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서방세계라는 것이 존재했다.
말이 합의이지 미국의 강한 압력에 일본, 서독이 손을 들어버린 것 이 '플라자 합의'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국은 이런 점에서 미국에는 큰 부담이다.
윽박지르기도 그렇고, 얼러 보기도 어려운 상대다.
또 중국이 선진7개국(G7) 일원도 아니며 막상 "당신들 말 들어주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래?"라고 요구했을 때 건네줄 카드도 별로 없 는 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레이건 전 대통령도 재선이라는 힘을 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밀어붙였듯이 부시 현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적으로 사회보장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정부는 적자 축소를 선 결 과제로 간주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수출기업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달러당 900원 아래 로 떨어진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되겠지' 하 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현재의 급박한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
내수가 얼어붙은 한국 경제에 수출마저 먹구름이 낀다고 가정해 보라. 국민들 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은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치도 추락할 것이다.
경제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국민 생활이 5년, 10 년 뒤로 후퇴하는 '도로아미타불 경제'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부 = 전병준 뉴욕 특파원 bjj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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