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다..예상외다...천만의 말씀! > 자유게시판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이 헌재로 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새삼 민심은 천심이요, 세상 모든 이치는 순리대로 간다는 걸 느끼게 한다.
 
애초에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다며 위헌 결정이 없을 것으로
자신했던 여당의 주장에 나는 수도이전이 국가중요정책 결정사항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헌법 72조에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에 선택적 임의 사항이라고 하는것도
그리고 대통령의 재량 행위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주권 위임 사항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이나 시사평론가들은  기본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에 위헌 결정이 나오자 "예상밖이다" "의외다" 라고 말한다.
 
물론 대통령 발의 자체를 문제 삼은 김영일 재판관 만이 내 견해와 일치하지만
7인의 재판관은 "관습헌법" 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수도개념을 헌법적 규범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청와대는 법적 효력 범위를 검토한다는 이야기이고 지난번 탄핵결정에 국민들이
70% 이상 반대한다는 논거로 헌재를 압박하던 사람들이라 불리하니까 또 딴소리하며 바빠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전효숙 재판관만 각하 결정을 내린 게 납득이 안가고 유시민의원은 헌재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또다시 정신나간 소리를 해대니 헌재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조용해질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