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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갈이 노란 색갈인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의원들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여당으로서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부영 의장은 8일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기밀인 것을 알고도 폭로하면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겠냐"며 "정부는 국가기밀이 유출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해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특히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여당으로서 정부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고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가기밀 유출'논란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기자실의 마이크를 잡았다. 자신이 지난 4일 통일부 국감 때 '북한 급변사태시 정부의 비상계획'(충무계획)의 내용을 일부 언급한 게 "무책임한 국헌 문란 행위"라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먼저 "여당이 그토록 중대한 비밀임을 강조하는 '충무계획'은 이미 1991년부터 수차례 언론을 통해 내용이 충실히 보도돼 왔다"며 당시 관련 기사들을 공개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도 13년 전부터 충무계획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비밀이 유출됐다고 야단법석이라면 북한에서 얼마나 비웃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통일부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충무 3300' '충무 9000'이라는 용어가 적힌 공개 답변 자료를 보내 왔으며 여기에는 '응전 자유화 계획'이라고 명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질의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충무 9000 계획은 통일부 주관이며 현재 충분히 보완.발전시키고 있다"고 답변한 만큼 "여당 논리대로라면 정 장관도 기밀을 유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의 보도 통제 협조 요청에도 분명히 응했으며, 특정 언론에 보도자료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의 정당한 질의를 정부.여당이 '기밀 폭로'스파이 행위'로 몰고가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가설)
전쟁 16일이면 함락되어 있을겁니다. ??????????
사실상 북한과 남한과 미국없이 전쟁한다 하더라도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특히 북한의 장거리사정포에 의한 포격등,전술전략를 다량 보유하고있는 북한이 이길 가능성이 약간 높습니다. 무승부로 끝날수도 있겠구요.....?????????
1. 북한이 우리나를 공격 해오기전에 전쟁 징후가 보일 것입니다..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고 있을테니까요. 쳐들어 오기전에 수십만명의 군인과 수천대의 탱크가 집결할 것입니다. 전쟁 징후는 무조건 포착됩니다.. 북한은 가능한 빨리 쳐들어오겠죠...포착되면 미국이 가만있질 않겠죠..수십만의 군인과 수천대의 탱크가 집결했는데 전쟁이라 보고 전투기가 뜨겠죠....핵시설과 군사시설을 먼저 폭격하겠죠....군사가 모이고 있을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겠죠...서울에 먼저 퍼부울 것입니다..그러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북한 공군은 남한 공군에 비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그래서 남한이 제공권을 장악하고...헬기가 떠서 탱크를 쳐부스겠죠....핵미사일을 북한이 4~7기와 다량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있는데 그미사일다 터트려도 북한은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핵미사일 2기 이상을 미국으로 쏘아올릴듯 싶습니다.....전쟁은 빠르면 일주일 길면 3주안에 끝날 것입니다. 북한의 육군과 공군은 금방 잡을듯 싶으나 미사일은 막지 못하겠죠.....그리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면 김정일은 무조건 죽었다봐야되거든요..
2. 중국이 북한을 과연 도皐袂楮?.제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다고했는데..군대는 보내질 않을것입니다...보내 봤자 .....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것에 대해서 100로 신뢰해도 될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 견해의 상대성에 입각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속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원리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몇 개의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기타'의 방법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의 기준을 오직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 법률이며 법의 이름을 빌어서 법전에 들어와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적인 법인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사회의 모순을 돌파하고 해결해나가는 힘이기도 하다. 1930년대에 세계가 공황에 휩싸이면서 자본주의의 전도에 대하여 비관적 전망이 팽배해갈 때에 케인즈의 이론과 수정자본주의 이론이 사회적 모순 해결에 큰 힘이 되었던 반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국시로 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왔던 구 소련은 사회의 경제적 효율이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떨어지자 뒤늦게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에 여지를 주면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제창하였지만 힘한번 제대로 써보기 전에 국가가 해체되고 말았다. 사상의 자유가 사회의 모순해결과 활로개척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위의 두 경우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