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 장관하는 나라....중앙교우중 통일부장관 할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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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보법, 국가안보와 무관" |
2004/10/06 10:08 송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서 자신의 입장 밝혀
2004-10-06 09:46:36
2004-10-06 09:46:36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국보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국제 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 체계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밝혀 파문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는 정 장관은 이날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국보법 존폐논란에 관한 정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한 자문위원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은 국보법이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회가 다른 방식으로 머리를 짜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사례를 들며 “이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잣대로 바꾸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국보법 폐지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정 장관은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에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정치권에 “올해 안에 입법부 내에서 토론을 통해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효진 기자] pinkkongkong@independent.co.kr
정 장관은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강연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대가 바뀌었고 무엇이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잣대를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맹장의 꼬리처럼 달린 법체계를 세계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며 "50년대 만들어진 것을 21세기까지 유지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21세기의 잣대는 국익의 잣대고 국회토론을 거쳐 올해 안에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며 "17대 의회가 토론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그는 또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중국정부도 고구려가 한민족의 뿌리고 정체성이라는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 같고 실수를 자인하기도 했다"며 "정책담당자조차 고구려사에 백지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국의 책임론도 거론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만주지방을 휘젓고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물질 실험에 대해 "정부는 핵무기 개발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감정은 우리의 핵개발 기술에 자부심도 느끼지만 동북아 상황을 볼 때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