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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는 한국을 침몰하는 타이타닉號로 만들 생각인가요』
[注: 이 글은 경기도 고양市 무원고등학교 3학년학생인 손시내양이 月刊朝鮮에 투고한 글입니다. 손양 부모님의 양해를 얻어 글을 實名으로 싣습니다]
성장 강조하면 부도덕한 학생으로 매도
지난번 총선에서 이른바 진보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했고, 그래서인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진보적 사고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보수세력을 혐오하고,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과 미국의 非도덕성을 비난합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의 개혁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을 민족정신을 가진 정의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와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와 「국민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비유를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거위의 배를 갈라 배불리 나눠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어집니다.
일방적인 분배우선주의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의 미래와 후손의 삶을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大入면접시험을 대비한 토론수업 때 「성장이 중요하다」는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富의 원천인 기업활동을 장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균형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친구들은 저의 견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성장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사회정의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수업이 끝난 후에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이 토론수업이 있은 후 「성장과 분배」는 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웠지만 차츰 확신이 섰어요.
사람에겐 자유·민주·가족·친구 등 중요한 것이 많지만 인간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물질, 즉 「잘사는 것」입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보면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도 『빵 없는 인간과 빵 없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면서, 농촌경제에서 사람들을 끌어낸 자본주의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盧대통령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에 기업인이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더 많은 富를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강화, 朝鮮-中央-東亞 타파, 수도권 이전을 통한 지배세력의 교체, 역사 바로 세우기에만 힘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모두가 아우성인데 개혁의 순서를 잘못 정한 건 아닌지요?
일본은 재도약을 시작했고, 중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를 추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해 경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엔 취직이라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럽 좌파정부의 안내서인 「제3의 길」에서도 「더 많은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면 理想(이상)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황주홍 교수의 「미래학 산책」을 읽고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먼저 따져 왔는데,
그런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또한 애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발전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옳다, 네가 옳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서 경쟁력 없이는 바로 도태해 버리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텐데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으면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불안해집니다.
총선 前 정치권은 相生(상생)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은 서로 헐뜯고 약점을 공격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 경제가 「타이타닉號」와 같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눈앞에 빙하가 있는 것을 보고서야 키를 돌린다면 巨艦(거함)은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또다시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