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가 민주화의 암흑기는 아니었다.펌글. > 자유게시판

박정희 시대 만큼 격심한 "내외 온도차"는 없다.
한국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국제 사회는 그 시대를 동아시아의 기적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박정희 시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역사였을까?
민주화를 부르짖는 데모 열풍 속에 장면 정권이 지속 됐다면 빈곤으로 부터 탈출은 가능했을까?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로버트 배로는
1인당 국민 소득이나 평균수명 또는 교육 등에서 큰 성취를 이룩한 국가들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민주화돼
간다는 사실과 생활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민주화된 나라들은 시간이 경과할 수록 자유를 잃어간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기초로 배로 교수는
산업화 초기의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경제발전을 통해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도시화가 진전되어야 경제적 자율에 대한 욕구가 상승해 자유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요컨대 권위주의 경제 발전은 자신의 무덤을 팔 세력을 양산해 낸다. 이렇게 봤을때
체제의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한시적인 필요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정희 시대는 "민주화의 암흑기"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기 였다고 할 것이다.이런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김대중 없는 박정희는 가능했어도 박정희 없는 김대중은 불가능했다.
 
요컨대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노선은 박정희의 先산업화 노선이 없었다면 성립 불가능한 테제였다.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유린 마저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역사가 있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박정희 시대는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過에 비해 功이 훨씬 큰 시대였다.
 
 
북한정권 말고 건국-산업화-민주화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현 정권만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나라와 정권을본적이 없다.그런 점에서 현 정권은 자학사관의 소유자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증오하는 사람들의 일대 회전, 이 나라의 운명은 그 결과에 달려있다.
 
             
                 *********동아일보 9.15. 신지호 서강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