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를 수출확대 기회로 , <font color=blue>최혁</font>(55회)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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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DDA를 수출확대 기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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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일 일요일 새벽, 147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며칠 동안의 밤샘 협상 끝에 도하개발어젠더(DDAㆍ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본 골격(Framework)에 합의하였고 당초 금년 말까지로 돼 있던 협상 시한을 2005년 12월 개최될 제6차 각료회의까지 연장하였다. 이로써 DDA 협상의 좌초를 막고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후퇴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참가국이 승자가 되고 이익을 보게 되었다. 특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다자무역체제 아래에서 해외시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DDA 협상의 핵심분야인 농업ㆍ공산품 분야에서 세부 협상 방법에 관한 골격 에 합의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무역원활화 분야에 협상을 개시 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각국의 개선된 시장개방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토록 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로써 작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이후 부진했던 협상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금번 합의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첫 걸음일 뿐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에게 민감한 농업협상에서 일반적인 관세감축 방식,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의 시장개방 방식, 수출보조금 철폐 시점과 국내보조금 감축 방식을 구체화하는 일이 앞으로의 협상으로 넘겨졌다. 공산품 분야도 감축방식을 비선형방식(Non-Linear Formula)으로 하여 높은 관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키로 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식 등 어려운 결정들은 뒤로 미루었다. 협상 구도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농업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국내 보조금을 감축하며 시장도 대폭 개방하지 않는 한 어떤 타결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반면 선진국들이 요구한 개도국 시장 개방에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회피적이었다. 이렇게 개도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으나 의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는 앞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은 물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앞으로의 세부 협상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협상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배려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로지 농업 외에는 경쟁력을 갖지 못한 가난한 개도국들에 수출을 늘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의 농업이 지닌 비교역적 특성을 인정 하면서도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우리로서는 민감 품목 선정과 시장개방 방식에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히 민감품목에 대한 적절하고 균형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고 우리가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고 있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몇 년 간 미뤄진 협상 타결 시점까지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농업 부문 개혁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다. 공산품과 서비스 등 비농업 부문은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우리의 수출 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물론 일부 민감한 서비스와 임수산 분야에서는 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개방 속도를 늦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해온 일부 국가들의 반덤핑 조치 남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긴요하다. 또한 협상개시가 결정된 무역원활화 부문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협상가들 사이에 "악마는 구체적인 것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 구체적인 협 상에서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넘어선 온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각 경제주체들이 DDA와 관련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측에 전달해야 함은 물론,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이를 각자 의 중장기적인 전략에 포함시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무역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와 모든 여타 경제주체 들에게 가장 든든한 뒷심이 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 <최혁 주 제네바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