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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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짓는 ‘民生’…헌신짝 된 ‘相生’ | ||||||||||||
답답하다.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 고(高)유가·고물가·주가폭락이라는 3중고에 허덕이며 도무지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머리를 맞대고 타개책을 모색해야 할 정치권은 그럼에도 과거사와 국가정체성 논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여야 모두 경제회생에 당력을 쏟겠다는 다짐을 되뇌지만 말뿐이다.진정한 경제 위기의 원인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입만 열어 놓은 정치권이라는 지적만 높아간다. ■경제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는 ‘신호’가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주가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금리는 정책수단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환율도 수출 떠받치기에 바쁘다.한마디로 금융지표가 엉망이다.여기다 물가는 올해 목표치인 3%대를 훌쩍 넘어 4%를 넘보고 있고,연일 치솟는 유가,원자재가격 등 대외 여건도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여파로 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부동산대출 등 26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로 서민·중산층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기업은 투자는커녕 일할 의욕마저 잃고 있다.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기업의 체감경기도 3개월째 연속 하락해 ‘수출동력’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높은 연체율과 이에 따른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도 가볍게 봐 넘길 일은 아니다. ●깊어가는 서민·중산층 주름살 서민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지난 6월말까지 최근 1년간 중소기업의 업종별 연체율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경기에 가장 민감한 숙박·음식업종이 지난 6월말 현재 6.4%로 지난해 6월말의 0.5%에 비해 불과 1년 만에 무려 13배로 급등했다.나머지 중소기업 업종도 같은 기간 연체율이 부동
산·임대업은 0.9%에서 2.9%,도소매업은 8.1%에서 9.8%,건설업은 1.9%에서 3.5%,제조업은 4.0%에서 5.0% 등으로 상승했다.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개인들은 금융비용을 대느라 혼쭐이 나고 있다. 이자생활자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대표적인 수신금리인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 6월중 연 3.81%까지 떨어지는 반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3.6%보다 높은 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정기예금 명목이자율에서 세금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지난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지난해에는 연평균 정기예금 금리(4.15%)에 세금(이자소득의 16.5%인 0.68%)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3.6%)을 감안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0.13%포인트였다.하지만 올해는 6월 정기예금 금리가 1년간 지속되고 물가상승률이 3.6%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폭이 0.42%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3.23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예컨대 1억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지난해에는 연간 13만원 손해를 보았지만,올해는 42만원을 잃는 셈이다. ●내수부진,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내수부진의 여파로 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생산활동에 대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3일 한국은행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이를 여실히 반영한다. 한국은행이 24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6월의 78보다 8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했다.지난해 8월의 6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특히 내수기업의 업황BSI가 75에서 69로 6포인트 떨어진데 비해 수출기업의 업황 BSI는 85에서 74로 11포인트 급락해 내수기업의 하락폭을 크게 웃돌았다.전경련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BSI가 86.4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내수침체 장기화와 함께 고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는… 여야는 3일에도 과거사 청산과 국가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이어갔다.여야 대표간에 상생과 민생정치를 표방하며 약속한 ‘5·3협약’은 잊어버린 지 오래다.입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외치면서 서로에게 쉼 없이 주먹질을 해대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정체성 논란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내부 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한나라당 역시 “경제 위기의 본질은 집권세력의 모호한 정체성”이라고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민주노동당 등 야4당 공조를 통해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여당 옥죄기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오전 기획자문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체성 위기가 경제난의 원인이라고 비약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면서 “난데없는 정체성 논란은 색깔론의 연장일 뿐”이라고 공격했다.그러면서 “유신체제는 5·16보다 상위의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덧붙였다. 문희상 의원은 “야당이 송두율씨 재판과 북방한계선(NLL) 문제,의문사진상조사위 문제를 갖고 정체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체성 시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여권에 거듭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찾아온 김승규 법무부장관을 만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면서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국가 정체성 수호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앞서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열린우리당이 진상조사를 추진중인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검증받을 용의가 있다.”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그러나 권력을 이용해 공익법인에 (재산을)내놓으라 말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가 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가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개인(박 대표) 문제만 공격하고 정작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국내에서는 과거사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왜 일본 앞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국내용이라며 비굴하게 구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한다.”며 “이 정권은 국가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의 공방은 다음 주 열린우리당의 ‘진실·화해·미래위원회’ 추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이 기구는 사실상 여권의 ‘3공 청산’작업으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박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의 과거사 청산 움직임에 맞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노 대통령 3대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당내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과 이날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카드대란 국정조사를 비롯해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기금관리기본법 개정,경제 위기 진단 대국민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열린우리당의 동참을 공식 제의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對與) 야4당 공조에 나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