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갑 (金宰甲)
Kim Jae Kab |
약력
군남초등, 중
가족 서울로 이사
고명중(서울)
중앙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운동 및 학내 시위로 구속
서울동부노동상담소 사무국장
내일신문창간준비위원회 기획부장 경제부팀장
(주)세계일류여행사 대표이사
2000 6월 산악회 대표
(주)경기도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주)한국농수산방송 기획조정본부장
‘한국의 미래, 제3의 힘’ 창립준비위원장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최고위원 특보
(현)남한산성포럼 대표 |
| | 소속정당 | 열린우리당 | | 선거구 | 경기 성남 수정 | | 사무실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 한신프라자401호 | | 사무실전화 | 031) 730-2711 | | 홈페이지 | http://www.KimJaeKab.net | | 이메일 | kimjaekab@yahoo.co.kr | | 출마의 변 | < 정치적 비전과 각오 >
17대 총선을 계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할 가장 큰 중점 사항은 입법권력(입법부)이 행정부(행정권력)의 간섭 통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삼권분립을 시도한다는 점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노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1. 거수기(통법부) 오명을 벗고!
행정입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국회의원은 말이 입법부지 실제로는 몇 안 되는 보좌관(그나마 지역구에 한명을 배치하고 나면 민원처리하기도 바쁜)으로는 정책입법을 잘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행정입법을 과감히 줄여 18대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을 완전히 없애고 오직 의원입법으로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첫째,17대 국회부터는 정책 보좌관 수를 크게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의 보좌관 수를 2배로 늘리고 전문보좌관으로 일종의 공영제식으로 당별로 국회전문위원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 의원입법을 늘려가고 행정입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전국구 의원수가 지금의 46명에서 123명으로 3배 정도 늘려야 합니다.
물론 이들 전국구는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참여가 우선순위지만 나머지 절반인 60여명을 40~50대 전문분야에서 인정받은 분들을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함으로써 국회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시민단체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당선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경제 외교 사회분야 등의 전문 지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소위 문상정치를 잘해야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작금의 선거제도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국회의원에 다 당선되는 것이 아니니 만큼 전국구 의원을 늘려 해결책을 찾는 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일부 예산 낭비를 들어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능력 있고 국민의 편에서는 국회의원은 숫자가 늘어나 정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 집행케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입니다.
2.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모두 감시해야!
현재는 예산안 편성만 담당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로 간접적으로만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에 이양시킴으로써 국회가 항상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관료주의만이 아니라 온갖 비리를 사전에 감독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비리와 뇌물수수로부터 벗어나고 진짜 입법의원이 되어야!
후원회 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도는 높이되 (현재 1년에 3억원) 기업후원의 한도를 1천만 원(현재 5천만 원)이하로 낮추어 국민 다수로부터 후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을 일상적으로 제기하고 토론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정치활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비리의 척결이라는 부정적인 면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참조)'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조)삼정일치와 분과위 시스템
1. 지역에서 분과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내 여러 현안을 일상적으로 제기하고 토론하여 정책생산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이 분과위에는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들이 국회의원과 함께 참여하여 시의회와 도의회와 국회에서 각각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 분과위는 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은 해당 과제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위원(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이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참여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삼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시정(시의원) 도정(도의회) 국정(국회의원)이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하다보니 옛날 고려 조선시대의 삼정의 문란이란 말이 생각나서 단지 이름이 같아 빗대어 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진성당원의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요 현재의 정당정치를 근본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선거처럼 돈 받는 유권자에서 정당에 돈을 낸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고 또한 낙하산 인사를 무작정 지역에 따라 선택하는 하향식 공천에서 상향식으로 국회의원을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요 발전이지만 그것은 선거라는 특별한 경우의 일이지 뽑힌 국회의원이 입법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그들이 해야 할일이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일이며, 이 일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서로 힘을 합해야 하는 점까지 개선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제기한 '삼정일치와 분과위 운영제도'는 21세기형 새로운 정당, 현대정당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을 전후로 제가 앞장서서 시도하여 새 정치를 바라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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