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피해 증언 속출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A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과기정통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말 과기정통부 B 차관으로부터 강압적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조만간 당시 사표 제출이 부당한 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7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과기정통부를 고발했다. A 씨는 해당 기관장 중 한 명으로 사임 당시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었다.

하 원장 등이 사임 직후 언론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동부지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수사하면서 다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은 2017년 말 과기정통부 C 본부장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사임) 날짜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거부하자 약 한 달 뒤 B 차관이 부르더니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 달라”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동부지검이 하재주 전 원장의 사표 강요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2017년 3월 취임한 하 전 원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8년 11월 물러났다.

검찰은 2020년 1월 30일 “(과기정통부가) 해당 기관(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언급한 ‘문제점’은 2016년 불거진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관리 허점’ 문제로 추정된다.

그러나 하 전 원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전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해놓고 검찰에선 내게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부지검은 하 전 원장을 제외한 다른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산업부처럼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언급된 공공기관 8곳 외에 다른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중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 D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산업부 E 국장이 ‘요즘 분위기를 아느냐. (사표를) 내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사장이 뜻대로 인사(발령)를 낼 수 없게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D 씨는 당시 임기가 약 2년 더 남아 있었다.

산업부 및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3년 동안 묵살됐던 고발 사건 중 일부가 이제야 겨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사건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