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일,부패청와대대청소행사-27일권력층규탄시위동참할의로운교우급모
본문
(권력형비리 규탄행사 동참 초대문)
■수신:민족정신 드높은 중앙교우 제현 2002.1.26
■발신:시민단체-활빈단(단장:홍정식)(02)792-2002.
(HP)019-234-8646
■제목:청와대앞 권력형비리 규탄시위 동참협조
1.대통령처조카의 보물선사기사건의 몸통인 청와대의 썩은
곳을 깨끗이 쓸어버리고자 오는 입춘일에 즈음해 시민단체
들이 연대하여 빗자루를 든 청와대주변 대청소 및 청와대를
확바꿔 행사에 앞서,26일 청와대 및 행자부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통령친인척부패방지팀 자원봉사할 의로운 시민
모집 내용의 글을 게시후
2.대통령인 고모부의 위세를 업고 천방지축 설치며 나댄
김대중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부패비리에 부화뇌동한
청와대수석-국정원-금감원-해군경등 권력층 국가기관 각성
촉구 규탄시위
▶일시:27일 오후1:30분
▶장소: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분수대 중간지점(정부기록
보존소 서울사무소등 통합 청사)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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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불감증에 걸려 국민들 속을 문들어지게 썩이는 대통령친
인척중 문제인물들을 바른사람 만들도록 자원봉사관리할
의인=(02)792-2002 활빈단-대통령친인척부패방지자원봉사팀
으로 30일까지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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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인척 관리 시스템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보물발굴 사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체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원비서관실에서 맡고 있으며,
이재림 민원비서관과 2명의 행정관, 여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관리대상 친인척 범위는 친족은 8촌까지, 외가 및 처가는 4촌까지로 총 1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으로는 김 대통령의 막내 동생인 김대현 한국사회경제연구소장, 이희호
여사의 둘째 오빠 경호씨의 장남인 이영작 한양대 대학원 석좌교수, 김홍일 의원의 장인인 윤경
빈 광복회 회장, 김 의원의 처남인 윤흥렬 스포츠서울 21 사장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1천200여명에 달하는 친인척 가운데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등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
람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 명단과 주요 인적사항 등은 모두 전산입력돼 관리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곧바로 체
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총무수석실에서 맡아왔으나 국민의 정부 들
어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지난 2000년 10월 `옷로비 사건의 여파로 사직동팀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사직동팀에서도 친인척
관련업무의 일부를 맡기도 했으나 현재는 민원비서실이 전담하고 있다.
물론 각종 관계기관에서도 친인척과 관련한 특별한 동향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민원
비서실에 통보해 주고 있다.
일각에선 소수의 인원이 방대한 친인척 관리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해 특별한 비리나 문제점이 드러난 점은 없으며, 따라
서 친인척 관리를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민의 정부에선 과거 독재정권때와는 달리 친·인척이라고 특별히 `사찰
하거나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며 "이형택씨 문제에 대한 특검팀의 조
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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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친인척 1200여명 청와대 비서실 2명이 관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대통령당선자 시절인 98년 1월18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친인척을 엄중관리하겠다.
친인척 문제를 막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부당행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엔 적지 않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인척 관리 실태〓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는 민정수석비서관 소관인 민원비서관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해왔다.
김영삼(金泳三)정부 때는 총무수석실이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으나, 친인척의 수발만 드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정수석실로 담당을 옮긴 것이다.
민원비서관실이 맡고 있는 관리 대상 친인척은 1200여명에 이른다.
친족은 8촌까지, 외·처족은 4촌까지가 관리 대상이지만 관례상 그들의 자녀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소수인원이 방대한 친인척을 맡다 보니 체계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친인척 관리는 이재림(李載林) 민원비서관과 직원 1명 등 단 두 명이 맡고 있다.
이 비서관은 김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金弘一) 의원과 군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져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구속된 직후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는 “현철씨는 대통령의 1급 참모다.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다룰 수 없다”는 냉소적인 얘기까지 나왔다.
비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태우(盧泰愚)정부 때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일부 비서관들이 처고종사촌인 박철언(朴哲彦) 전 의원, 동서인 금진호(琴震鎬) 전 의원 등 친인척들의 문제점을 보고했다가 거꾸로 호되게 당했다는 후문도 있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을 낱낱이 보고하도록 엄명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 들어 친인척의 공직 진출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진 사례로는 사돈인 윤경빈(尹慶彬) 광복회장, 동서인 서재희(徐載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돈인 윤흥렬(尹興烈) 스포츠서울사장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청탁이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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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위 출범 안팎 >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부패방지위원회가 25일
공식 발족,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전 청사가 마련된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강철규
(姜哲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
데 현판식과 개청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방위 직원들과 내빈들은 부방위가 명실상부
한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자리잡기를 기원하며 `깨끗한 사회
, 건강한 나라, 희망찬 미래'를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선진사회 건설
을 기약할 수 없다'며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처리와 함께
부패방지 시책수립과 제도개선 등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중
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방위 직원들은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서약을 했다.
부방위 위원들은 이날 상견례 겸 첫 회의를 갖고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격주 1회 회의를 여는 등 활동
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5시40분부터 업무를 시작한 부방위 부정부패신고
센터에는 낮 12시까지 모두 1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방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가 제대
로 안된 탓인지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비밀리에 신고하려는 신고자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져 직원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또 이날 부방위 청사앞에서는 `활빈단' 소속 시민 5명이 고
위층 비리척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반짝 시위'를 벌
였으며 시위를 마친 뒤 부방위의 비리척결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양파, 소금, 때밀이수건 등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
다.
한편, 부방위는 이날부터 활동을 개시하면서 부패신고 상담
전화(02-1398)를 개설한다고 밝혔으나 개통이 안돼 일부
방문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bingsoo@yna.co.kr (끝) 002/01/25 1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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