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경영평가 반대 정당한가, <font color=blue>박정수</font> <매경> > 자유게시판

21세기 경영의 구루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매출성장률과 순이익률로 평가받는 민간 기업과 달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기관의 존재 이유와 사업의 공과를 국민에게 검증받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라는 시스템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까지 만 30년간 끝없이 진화해 오면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해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컨설팅하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의 경영평가시스템과 경영공시시스템을 이들 국가의 발전도구로 이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프로그램은 정상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 이를 대리하는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 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 및 범정부적 추진점검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채와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기관들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 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해 사업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22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2017년 200%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셋째, 지나치게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나타나는 방만경영을 집중관리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능 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 중복 기능 등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적인 개혁추진동력을 유지해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필자가 지난해 초 세계은행 컨설턴트로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어떻게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당연히 필자의 답변은 우리의 경영실적 평가시스템과 그 결과에 따른 유인기제(성과급의 차등 배분)의 활용이었다.

주인인 국민의 후생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시스템이 이러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추진되는 원년이다.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이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과 방만경영 관리가 포함된다. 예년과 같이 실시되는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노사관리, 재무관리 부분이 집중적인 점검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얼마 전 발표된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는 노사관리 부문에 비계량 세부평가 내용에 `경영ㆍ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가`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의 경영목표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전년도 실적으로 설정하던 기준치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치 중 높은 쪽으로 설정하도록 했고, 목표는 기존 5개년 표준편차에서 5개년 표준편차의 두 배로 설정했다. 이에 반발해 공공기관의 노조에서는 집단적으로 경영평가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노조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노조의 대응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노조의 대응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30년을 진화해온 점증적 실천력에 더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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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