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액연금보험의 虛와 實, <font color=blue>김두철(63회)</font> <매경> > 자유게시판

최근 불거진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문제가 많은 이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 같다. 국민 대부분이 2~3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보험전문가를 자처할진대 내 이익과 내 노후와 관련된 문제니 논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 가입자들은 `나도 혹시` 하고 배신감마저 느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해약하는 사례도 상당하며, 보험회사는 변액연금보험이 판매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설계사들이 고객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항의 때문에 두려워해 큰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사실적인 측면에서 정확하지도 않고 이론적인 근거나 당위성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의 설(說)이 이렇게 보험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 보험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마저 느낀다.

변액보험은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전통적인 생명보험 상품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이다. 정해진 틀 안에서 보장과 저축을 근간으로 한 보험상품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상품 특성 일부를 빌려오다 보니 약간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들다 보니 이에 실속 없어 보일 수도 있는 비용이 소요되고,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조기에 집행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보험적 특성은 예를 들어 IMF 사태 같은 것이 지속되어 투자 수익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보험회사가 일정한 수익률은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금에도 못 미칠 수` 등의 표현은 다른 실적 상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특성상 장기 계약인 변액연금보험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대신 최소한도 수익은 보장하지만 그 이상 수익률은 변할 수 있다고 하여 변액보험인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을 펀드와 같은 투자형 상품처럼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 하나만을 놓고 왈가왈부하며 마치 보험산업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다. 특히 보편적 복지가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금과 관련되어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공적연금 재원 고갈과 급여 삭감이 예견되고 있지만, 그나마도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가 전체 대상자 중 20%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연금보험에 대한 신뢰도나 중요성을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린다면 새로운 사회복지체계나 연금제도를 수립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축 하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보험인에게 있다. 단순히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거나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보험의 독특한 영역을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는 보험경영 달성을 태만히 하였기 때문이다.

보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시기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활에 무척 유용한 것이지만 금융상품 중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일반인 평판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회사들은 다른 금융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영역이 있고 경영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험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김두철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