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은 앞으로 불과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즉 2020년이 되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인 최빈사망연령이 9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100세 시대가 개막되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 70세 시대의 라이프 사이클 20(교육 · 병역을 밟는 기간) · 30(직장생활 기간) · 20(은퇴생활 기간)이 30 · 30 · 40으로 바뀌게 되며 퇴직 후 기간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점차 암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위험'의 공포 이상으로 경제적인 준비없이 노후를 맞게 되는 '생존위험'이라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장려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그나마 은퇴를 대비하는 지금 40,50대들은 근로기간을 통해서 내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었던 세대이므로 은퇴시점에서 자산을 매각하든지 역모기지를 통해서라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직장생활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할 여유가 없는 20,30대와 이들이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의 장래이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금의 20,30대가 사회생활 초기부터 자녀 교육비에 대한 걱정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이들이야말로 국가발전의 미래를 담당하고 지금의 근로세대가 은퇴했을 때 납세를 통해 노년층을 부양할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 20,30대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어린이 펀드' 또는 '학자금펀드'의 도입이다. 현재 20,30대의 가장 큰 부담은 자녀의 양육비,그 중에서도 교육비 부담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출산을 꺼리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가구당 평균 교육비 지출은 전체 생활비의 15% 이상이며 대학 4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로 약 7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이런 자녀 교육비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 최저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인구의 역삼각형 구조를 촉진시켜 장래 국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뒤처지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도 갈수록 비싸지는 교육비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 방편일 뿐이다. 대학에 지속적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계속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찌감치 정부 재정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녀를 위해 어려서부터 장기목돈마련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일찍이 보조금 지급이나 과세특례를 통한 어린이 펀드나 학자금 펀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 어린이 펀드나 학자금 펀드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지원방식은 재정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추가적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에 세제혜택을 통한 지원방식이 보다 지속적인 적립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녀명의 계좌 적립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되 소득하위계층에 한해서만 정부재정으로 보조금을 적립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장기저축 혹은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이는 현재 어린이들이 장래 대학등록금이나 결혼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현재 20,30대들에게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 미리 준비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노후에 대해서도 좀더 빨리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박영규  <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