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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의결
2010-09-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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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5.7%(16조8000억원) 늘어난 309조6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314.6조원이며
총지출은 5.7% 증가한 309.6조원 수준이다.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p 낮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토록 했다.
총지출 309.6조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1) 보건ㆍ복지 분야가 86.3조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53.2조원
△교육 41.3조원
△국방(일반회계) 31.3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OC 24.3조원 △농림수산식품 17.7조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5.2조원
△R&D 14.9조원 △공공질서ㆍ안전 13.6조원 △환경 5.7조원
△문화ㆍ체육ㆍ관광 4.1조원 △외교ㆍ통일 3.7조원 등이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올해(-2.7%)보다 개선된 -2.0% 수준에서 관리할 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36.1%)보다 0.9%p 감소한 35.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도 2014년 GDP 대비 30%대 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연대보증채무 증가 2010년 27조원, 2011년 40조원
2010년 발표 IMF의 2010 한국 GDP는 1.3444조 달러가 적정 수준이다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2010/ 9.27.
1위 : 미국 - 14.3694조 달러
2위 : 일본 - 3조 달러
3위 : 독일 - 2.2조 달러
4위 : 프랑스 - 2.1조 달러
5위 : 중국 - 1.6조 달러
6위 : 영국 - 1.5조 달러
7위 : 네덜란드 - 1.5조 달러
8위 : 이태리 - 1.5조 달러
9위 : 한국 - 1조 3444억 달러
9위 : 스페인 - 1조3천억 달러
9위 : 스위스 - 1조3천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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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
2010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특징이 ‘고용친화적, 친서민’이라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서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하고,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했다.
그리고 올해 말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50개 중 19개를 축소·폐지해 1조9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 세제개편에 따른 일부 세수 감소를 메우고 재전건전성도 높이겠다고 한다.
‘친서민’ 세제개편안의 진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른 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틀을 그대로 두고 고용에 따른 한도만 덧붙인 것으로 제조업·대기업 특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설비투자가 적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큰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것이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한 것은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세율 인하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정책을 정당화하고 부자 증세 요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연간 1조9천억원의 증세 규모는 2008년 대규모 감세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세제개편에서 단행된 감세규모는 5년간 80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였다.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와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지난 해 연간 5조원 증세로 전환했어도 5년간 총 감세규모는 66조원에 이른다.
연간 2조원 정도의 증세로는 그 6분의 1만 메울 수 있을 따름이다.
조세정책의 목적과 내용은 우리 사회가 놓인 처지를 고려한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최대문제는 소득분배 악화와 빈곤 확대이다.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0.331에서 2009년 0.345로 높아졌다.
상위20%계층의 시장소득은 2006년 하위20% 계층의 소득의 6.66배였던 것이 2009년에는 7.7배로 높아졌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도 2006년 16.7%에서 2009년 18.1%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이르지만 국민들은 큰 불안감에 떨고 있다.
자녀를 유명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서울 강남으로 이사가는 등 모든 것을 바치고, 출산율이 낮아지며 자살이 많은 것도 양극화 심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직접세와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간접세와 현물급여분까지 포함할 경우 15% 정도로 OECD 평균 40%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여기에다 한국은 재정수지 악화라는 새로운 문제까지 안게 되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4%로 아직 건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213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 가운데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공기업이 대신한 결과 발생한 부채는 공기업 자체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결국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사업 예산 중 올해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3조2천억원과 토지주택공사가 벌이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세종시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다 이러한 성격의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 채무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어찌하나
재정적자 확대 문제는 재정지출 축소나 세수 증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출 축소와 세수의 미미한 증대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적자를 크게 줄일 수 없고, 소득분배만 더 악화시킬 따름이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고 재전건전성도 개선하는 유일한 길은 소득이 높은 개인과 법인에 더 많이 과세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세력의 지지로 성립했기 때문에 부자 증세는 시행하기 어렵다.
조세 재정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일 수밖에 없다.
[2010국감]
서민 가계빚 877조원...연말이면
900조원 넘을 듯
가계빚 연평균 9.5%로 증가..2년반만에 130조↑
가계대출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빚도 전년동기비 19.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 6월 가계 빚이 877조원을 기록,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연말이면 90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개인금융부채는 877조7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2005년~2009년) 연평균 9.5%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연말이면 개인금융부채가 9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6월말 개인금융부채 877조7000억원은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말 744조2000억원과 비교할 경우 133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2005년말 60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75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개인금융부채는 개인사업자가 진 빚과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을 합해 놓은 것으로 통일된 국제기준으로 국제비교시 자료로 활용된다.
개인금융부채에서 개인사업자와 증권, 대부업체 등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한국은행 작성)도 올 6월말 754조9000억원으로 2007년말(630조7000억원)과 비교할 경우 124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연평균 9.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711조6000억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364조1000억원으로 51.2%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말 190조2000억원에서 2006년말 275조3000억원으로 폭등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판매신용`은 올 6월 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19.4% 증가했다. 판매신용이 전년동기 대비 20% 가까이 급등한 것은 최근 5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XML
정부가 10월 3일
2011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및 보증채무, 기금재정 관리계획 등을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함에 따라 국회가 재정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새해 예산안과 함께 간단한 수준의 국가채무관리계획만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첨부 보고서가 크게 확대됐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평가.분석보고서, 상세한 내용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새롭게 국회에 넘어왔다.
여기에다 부가적 재정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공무원연금 4대 공적연금과 각종 기금의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정부가 빚보증을 해준 국가보증채무 현황,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따른 정부지급금 관리계획까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 및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재정지출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의 재정보고가 강화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재정건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화법의 취지는 국회가 중기적 관점의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해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실제로 정부는 입법취지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연도별 전망치를 추계해서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중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0%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50%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증채무는 2012년까지 42조원대로 증가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35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BTL 정부지금급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늘어 5년간 2조4천4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건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재정운용 상황과 향후 전망치에 대해 이실직고를 한 셈이다."
GDP가 1조3444억달러로 워낙 좋아,조세정책,정부 재정운용정책의 큰문제점 없으나,국가채무가 결국은 재정적자의 확대되면 서민 빚 8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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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高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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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2년치이상을 이미 당겨쓰는 대다수 국민, 무슨 어떠한 소득에 근원적 해결이 없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