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때 피해 국책연(硏) 연구원… " - 조선닷컴 > 자유게시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 간 좌파정권 시절에 많은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이 소신에 맞는 소리를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며 "새 정부 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징벌에 대해 원상회복 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영훈 선임연구위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이후 2006년 1월 '직위해제 3개월, 1년 간 대외활동 금지' 제재를 받았다. 이 의장은 "국책연구소는 더 이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앵무새 역할만 해서는 지식경제강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 외에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던 홍관희(현 안보전략연구소장) 박사도 2005년 한 월간지에 '6·15 선언의 반민족성과 무효화를 위한 과제'라는 글을 기고한 뒤, 감봉과 1년 간 대외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당한 뒤 사직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군비통제실장도 외부 토론회에서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관련된 정부방침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돼, 작년 5월 '1개월 정직'과 함께 보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 박사(현 금융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2001년 공적자금 원금 회수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은 후 정부로부터 갖은 압력을 받았고, 김재진 연구위원도 인터뷰 내용이 문제돼 2006년 3월 '직위해제 3개월'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