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자율형' 뜨자 쑥들어간 ‘자립형’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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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이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개교 일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2003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로 서울시는 자사고 설립계획을 발표했고,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에 각각 1개씩을 세우기로 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교육기업인 ㈜대교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현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다. 길음뉴타운도 작년 10월 목동의 한가람고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잠정 선정됐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전국에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후 자립형사립고 추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를 이명박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 기존의 자립형사립고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공약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재단 전입금이 자립형사립고의 절반 수준인데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길음뉴타운 자사고 '원점에서 재검토'
길음뉴타운 자사고의 경우 작년 10월 한가람고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단독 신청했으나 최근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한가람고가 신청기한을 지나 접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가람고측은 "당시 마감기간을 넘겨도 신청자가 없자 서울시측에서 '신청해 보라'고 권한 것인데 서울시도 이제 (자사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기존 자립형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되는 자율형사립고가 100개 생기므로 서울시 입장에서도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고집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전국에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후 자립형사립고 추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를 이명박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우 기존의 자립형사립고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공약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는 재단 전입금이 자립형사립고의 절반 수준인데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길음뉴타운 자사고 '원점에서 재검토'
길음뉴타운 자사고의 경우 작년 10월 한가람고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단독 신청했으나 최근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한가람고가 신청기한을 지나 접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가람고측은 "당시 마감기간을 넘겨도 신청자가 없자 서울시측에서 '신청해 보라'고 권한 것인데 서울시도 이제 (자사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기존 자립형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되는 자율형사립고가 100개 생기므로 서울시 입장에서도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고집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은평 자사고, 내년 개교 물 건너가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대교 자립형사립고(가칭) 역시 내년 개교가 어려워졌다. 대교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설립 계획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자세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보류한 상태다. 대교 자사고 담당자는 "내년에 개교하려면 3월 이전에는 학생 모집 공고가 나와야 하는데, 인수위 교육정책이 구체화되고 자사고 지정 절차까지 거치는 데 올 상반기가 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협상도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당초 '정원의 50%는 강북, 50%는 전국에서 선발한다'고 학교측에 요구했다가 '정원의 70%는 강북, 나머지는 강남 지역에서 선발한다'는 추가 요구사항을 내건 것이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체제 개편에서 기존 자립형사립고를 자율형사립고 100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나올 경우 자립형사립고 설립은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고교 교육체제에 혼란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기다려 봐야겠지만 학교 다양화에 대한 수요가 자율형사립고로 충족되면 학교나 재단들 사이에서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는 학교운영의 전권을 사학 재단이 갖는 형태로, 학교는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선발이 자유롭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과 재단 의무 전입금으로 학교가 운영된다. 등록금은 일반 고교의 3배 정도이며, 재단 의무 전입금은 학생 등록금의 20% 정도다. 현재 민족사관고와 포항제철고 등 6개 학교가 전국에 운영 중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자율형사립고 역시 재정결함 보조금(정부지원금)이 없고 등록금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재단 전입금은 학생 등록금의 10%이고, 정부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정원 30%)이 대폭 지원될 예정이다. 자사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한 모델로, 예컨대 학사 운영을 현행 2학기 대신 3학기, 4학기 등으로 바꿀 수 있다. 교과 편성 등도 학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댓글목록
김정성(高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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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에는 이 문제의 현실성보다 이상론에 치우칠 수 있겠지만, 곧 고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 입장에서 보니 결국 최소한 고등학교 등록금이 3배로 인상된다는 애기이고 특목고가 아니라 그나마 자율형 사립고에라도 진학시키려면 사교육비도 훨씬 더 깨져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군요. 그렇게 해서 진학하더라도 내신경쟁과 대입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얼마나 더 쥐어짜내며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의 공교육 위기는 사명감을 지닌 우수한 교사 양성에 실패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평준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양성에 힘쓰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 수준 저하에 초점을 맞춘 비난에 근거해서는 아무리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해도 결코 사교육비 부담 근절과 공교육 강화에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앙도 자립형 사립고 전환이니 뭐니 하는 문제에 매달리며 학생들의 수준을 탓하기 전에 재단과 교사들의 능력을 먼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