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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100개 강북·지방 집중배치 … 李당선자 브레인 특별좌담회
차기 정부는 주택 문제와 교육 문제를 연계시켜 강남북 균형발전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 100여개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서울 강북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또 신도시 건설보다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선대위 정책기획팀장)와 선대위의 김홍경 중소기업위원장，강승규 커뮤니케이션팀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분리해 접근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교육 문제(우수고교 및 학군)는 주택 수요와 가장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100여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강북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 강남북의 교육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면 주택 수요의 강남 집중에서 파생하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강북의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다음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더 줘서 개발을 촉진하되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방에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별로 거점도시 육성에 대한 비전과 구체 계획을 제시해 지방의 신뢰와 이해를 구한 다음 수도권 규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했지만 부지 매입을 위해 100조원 가까운 돈을 풀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도시보다는 주택 소비자들이 원하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