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이 북한인권 개선이나 납북자 송환없는 대선용 대북 퍼주기 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15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통일부앞) 에서 자유청년연대, 활빈단, 자유북한인협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국제연대, 자유통일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됬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권 연장에만 혈안인 노무현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지난 10월 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대선을 불과 한달여 남은 시점에 개최하고 있는 제1차 남북 총리회담에서 반드시 의제로 채택되어야 할 북핵 완전 폐기와 북한인권 개선,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 평화, 공동번영을 빙자한 임기말 정권의 무책임한 대선용 정략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들은 2002년 서해교전 순국 해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NLL을 북한에 넘겨준다면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우리는 북한 핵무장과 함께 엄청난 안보 위기에 직면한다고 우려하고, 서해교전 순국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에 결코 동의할수 없다며 서해교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NLL 사수를 천명했다.
또한 북한인권운동가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 박사, 국제적 탈북자 지원단체인 미국 기독교단체 헬핑핸즈코리아(Helping Hands Korea) 팀 피터스 대표등이 참석해 이번 남북 총리회담과 북한인권 사각현상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작 돌봐야할 북한 동포들과 중국내 탈북 동포들의 비참한 인권 상황은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중국 감옥에 수감된 한국 국적의 탈북자 출신 탈북자 구출활동가 유상준, 정치범 출신으로 북한에 강제 송환되면 공개처형 위기에 직면한 탈북자 이상혁씨 구명과 석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끝으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북핵 완전폐기 / NLL 사수 /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 북한인권 개선 / 탈북자 인권보장 등 5개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성명서와 함께 청와대와 통일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성 명 서>
북한 인권 외면한 남북 총리회담 규탄한다!
우리는 정권 연장에만 혈안인 노무현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지난 10월 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대선을 불과 한달여 남은 시점에 개최하고 있는 제1차 남북 총리회담에서 반드시 의제로 채택되어야 할 북핵 완전 폐기와 북한인권 개선,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무분별한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 평화, 공동번영을 빙자한 임기말 정권의 무책임한 대선용 정략은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10월초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혈세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 독재정권 체제선전용에 불과한 아리랑 쇼나 관람하고 북핵 완전폐기, 북한인권 개선,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합의 없는 굴욕적인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납북자 국군포로 단 한명도 구해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북핵 완전폐기, 북한 인권 개선과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중국내 탈북동포들의 자유와 인권 보장 없는 남북 화해, 평화, 공동 번영은 결코 있을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즉각 정략적인 감상적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진정한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펴야한다. 우리는 정작 돌봐야할 북한 동포들과 중국내 탈북 동포들의 비참한 인권 상황은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열린 제1차 남북 총리회담 역시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만 늘려주고, 국정혼란과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는 임기말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남북 총리회담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어떠한 합의 또한 결사 반대한다. 김정일 정권은 이제라도 핵무장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을 가족의 품으로 즉각 돌려보내라!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김정일 정권에게 이를 요구하라!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남북 문제를 선거에 이용할려는 불순한 목적의 남북회담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임기말 국정 마무리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결 의 문>
제1차 남북총리회담 규탄 기자회견 및 북한 인권과 민주화 결의대회 참여 단체및 우리 참가자 일동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진정한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5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 핵무기 완전폐기 없는 남북 종전선언, 평화체제 결코 있을수 없다.
2. 정부는 서해교전 순국 해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라!
3.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들의 인도적인 송환을 김정일과 북한 당국에 즉각 요구하라!
4. 공개처형과 고문 금지,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 북한인권 개선없는 대북지원 중단하라!
5. 대한민국 헌법에 중국내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즉각 탈북 동포 자유와 인권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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