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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불리한 규제 바로 잡겠습니다"
기사입력 2009-07-23
“외람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잘할 것 같았습니다.”
메디슨에서 물러나 7년여 만에 초대 ‘중소기업 옴부즈맨(기업 호민관)’으로 대외활동 전면 선언을 한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56)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규정 등을 발굴해 정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옴부즈맨은 이미 국방·외국인투자유치 등의 분야에 존재하지만 이 회장은 개념이 명확치 않다며 호민관(로마시대 평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민에서 선출한 관직)으로 불러줄 것을 당부했다. 좀체 나서지 않던 그가 ‘적임자’ ‘호민관’을 자처한 이유가 뭘까.
이 호민관은 “기업 규제 개선은 기업 현장과 정부 정책 양쪽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정책자는 현장을 모르고 기업인은 정책 마인드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디슨을 창업해 16년간 이끌어왔으며, 정책파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코스닥 시장 개설’ 등을 주도했다.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 정부와 뜨겁게 싸워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인력은 8명이며 이 호민관 조직의 정원은 고작해야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그는 자신했다.
“법적으로 공표권이 보장됐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 개선을 요청했으나 안 하면 그 결과를 바로 공표할 것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입니다.”
규제 개선을 위한 3대 중점 추진전략과 5대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추진전략 가운데 ‘정부 규제기관 평가결과 공표 및 보고’가 눈에 띤다. 그는 “대학 사례도 있듯이 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평가는 기업인 시각에서 규제 개선속도 그리고 비보복 원칙 등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본다.
호민관 초기 활동으로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핵심성과지표(KPI)와 대기업 상담서에 규제 개선사항을 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직원 평가 시 규제개선 노력 여하를 묻고, 자금지원 시에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를 바꾸는가.’라는 질문에 기술의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그는 “신기술 분야는 규제원칙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터넷 환경을 과거 잣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술 규제의 원칙이 이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중 연간 ‘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서 직원 각자에게 연 1000억 원의 규제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창업 문화의 확산을 꿈꾼다.
“엘리트들이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트가 교수가 되거나 고시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보다 창업을 하는 것이 더 좋도록 사회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민화 기업 호민관은 23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호민관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초대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이민화 前 메디슨회장 내정
기사입력 2009-07-07
중소기업 고충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대 ‘중소기업 옴부즈맨(차관급)’에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을 거쳐 신설한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선을 확정하면 총리가 이주 내에 임명하게 된다.”고 6일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 애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도 해당 부처에 건의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고 인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산하에 민간 및 정부 위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사무국을 7월 중순께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를 마치고 지난 1985년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창업한 벤처 1세대로 벤처기업협회 창립과 코스닥 설립,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등 국내 벤처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 업계는 이민화 회장이 국내에 벤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인 만큼 중소기업 옴부즈맨 내정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생태계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형준·설성인 기자 hjyoo@etnews.co.kr
KAIST 강의실에 벤처기업가 `이민화 홀' 등장
기사입력 2009. 6. 29.?
29일 KAIST에 따르면 2001년 KAIST 동문 기업인들과 함께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후배들이 벤처기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동문창업관'을 건립, 기증했던 이민화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동문창업관 내 영상강의실을 '이민화 홀'이라 부르기로 하고 오는 30일 오후 4시 명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986년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박사는 초음파 진단 의료기 제조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1985년 창업한 것을 비롯해 1995년 벤처기업협회 창립, 코스닥(KOSDAQ) 설립,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등에 참여해 국내 벤처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KAIST에는 연구기금 등을 기부한 고 정몽헌 현대회장과 우리별 1호 위성 등 국산 위성 개발을 주도한 최순달 박사 등 대기업 운영자와 과학자의 이름을 딴 연구동과 강의실은 있었지만 벤처기업가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KAIST는 이 박사의 벤처산업 및 신기술 사업화의 노하우를 학생에게 전수하기 위해 초빙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며, 이 박사는 기술경영대학원과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차세대 영재기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업가정신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이 박사는 "과분하게도 제 이름을 딴 강의실을 지정해 줘서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영재 기업인 양성과 기업가 정신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AIST 서남표 총장은 "이민화 박사는 기술사업화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기술벤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술벤처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선구자"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낼 기술 확산과 영재 기업인 배출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명식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동문 벤처기업 대표 20여명, 정부출연연구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KAIST에 벤처기업가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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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누명은 벗겨지고 무죄로 판명 났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하고
도와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