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은 조공회담·정략회담·망국회담” > 자유게시판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매번 북한측에 끌려다니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축소·연기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북측 요구대로 축소했다. UFL 기간(20~31일) 실시키로 했던 한국군의 기동훈련을 연기하고, 공무원의 군 인력·물자지원 점검훈련인 충무훈련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UFL이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부 내 의견이 정리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형기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지난 10일 UFL의 축소·연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UFL은 남북정상회담 발표 이전에 이미 결정했던 사항”이라며 “(축소·연기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강용희 국방부 공보팀장도 “연습 조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검토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는 점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UFL 연습을)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등의 면에서 큰일이 난다’고 강조했고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수용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성명을 내고 UFL에 대해 강력히 반발(10일)한 지 사흘 만에 축소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도 정부는 북측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당초 남측은 정상회담을 8월에 하자는 북한에 대해 9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 장소도 남측은 개성·백두산·금강산 등 평양 외 제3의 장소를 꺼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협상 장소 역시 관례를 무시하고 남측이 북측을 일방적으로 찾아간 모양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두 번 모두 평양에 갔다. 7·4 남북공동성명(72년) 발표 때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각각 2차례씩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했다. 2000년 정상회담 협상 장소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제3국이었다.

또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르면, 이번엔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할 차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평양에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또한 북한 뜻대로 된 것이다.

사소한 일이지만 정상회담 준비접촉도 북한이 낙점(落點)한 날짜에 열리게 됐다. 당초 정부는 13일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14일”로 일방 통보했다. 2000년에는 우리가 제시한 준비접촉 날짜를 북측이 곧바로 수용했었다. 북한 전문가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준비 단계부터 북측에 끌려 다니고 있다”며 “이런 양상이 본 회담까지 계속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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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포커스렌즈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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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모의연습을 위주로 하는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이다. 한국 정부가 중심이 되는 을지 연습과 한·미 양국군 차원의 포커스렌즈 연습이 2주간 나뉘어 실시된다.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한국군의 군단, 함대사령부, 비행단 이상 부대가 참여하며 소규모의 야외 기동훈련도 이뤄진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북한의 전면 남침을 저지하고 반격하는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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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충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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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훈련은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등에 대비, 군과 경찰, 국가기관, 예비군 등이 참가한다. 작년까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과 무관하게 매년 봄 또는 가을에 실시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과 같이 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충무훈련은 전시(戰時)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인력·물자를 실제로 동원해보는 훈련이다.

① NLL 그냥 두고 공동어로구역 설정
② 공동어로구역 어획량 남북 쿼터제로
③ 해상 비무장지대 설정… 남북 군사력 후퇴
④ 남북 모두 NLL주변 수역 이용 말자

안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