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쿠테타를 보며 5.16회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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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혁명 1961년 5월 16일 소장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 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 5.16군사정변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군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갖는다. 5·16 군사 쿠데타의 근본원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 및 자유당 정권의 부정 부패와 제2공화국의 무능에 있었다. 4·19의거 후 성립한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은 4·19의거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를 안정시켜 반공, 국방, 안보 체제를 확립하여야 했으나, 집권 초부터 민주당 내 신. 구파가 파쟁을 일으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는 등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말았다. 더욱이 크고 작은 시위가 잇달아 일어나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으나,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6·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 하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1960년 9월 쿠데타를 모의하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3년 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하였다. 군정기간 중 군사혁명세력은 특수범죄(반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다.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행하였다. 한편, 폭력배의 소탕, 밀수품의 단절, 농어촌 고리채의 정리, 부실 기업 및 사학의 정비 등 사회 모순과 구악을 과감히 제거하였으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경제 자립을 꾀하였다. 그들이 국가 주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나 군사문화의 사회확산, 군의 탈법적 정치 개입의 선례를 남겼으며, 민주적 정권교체의 지연, 산업화의 지역·계층 간 불균형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
1. 배경 (원인)
<사회적 측면>
①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그를 떠받들고 있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 부패와 실정.
② 민주당 정권의 구태의연한 부패적 정치형태와 무능, 무기력성.
③ 격분화된 신구양파의 분열.
④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궁핍.
⑤ 국민들의 반공사상의 해이와 국가안보의 약화.
⑥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으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
<군부적 측면>
*군부적이란? (정부나 국민에 대하여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
① 국군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 및 그에 따른 군부세력의 비대.
② 국부내의 누적된 불신요소.
③ 4.19의거 후 군 내부의 부패요소에 대한 자가 숙정을 위한 정군 운동의 실패.
2. 목 적
① 통일운동으로 발전하는 급진적 학생운동과 혁신계의 활동 봉쇄.
② 이승만 이래의 친미 반공체제를 유지.
③ 국가 주도하의 계획경제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한국자본주의의 재편을 기하려는 것.
3. 진행 과정
● 거사계획 (5.16에 관련된 사건들) ●
<5.8 계획>
▶ 60년대초 3.15 부정선거 음모 등의 실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자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군사혁명을 계획함.
부산지구의 군수기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을 추대해 3.15선거의 귀추를 주시하다가 거사하기로 계획함.
⇒ 실패이유 － 4.19의거로 명분과 조건이 사라지자 스스로 거사를 단념.
<4.19 계획>
▶ 정부는 군에 대한 데모진압을 실시하였으므로 데모 발생시 군의 동원이 확실시 됨.
이들은 데모진압의 구실로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할 계 획을 가지고 있었다.
⇒ 실패이유 － 학생 데모나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았음.
<5.12 계획>
▶ '행정반'과 '작전반'으로 책임 부서를 재배치하고 거사 계획을 세움.
⇒ 실패이유 － 비밀이 누설되어 군 내부와 항간에 혁명모의의 풍설이 나돌음.
<5.16 계획>
▶ 비밀 누설로 인해 혁명모의자 색출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들은 5.16거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작전계획을 해나감.
● 5.16혁명 과정 ●
1) 박정희 육군소장을 지도자로 하고 김종필 육군중령등이 혁명계획을 세움.
2) 혁명결행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다시 비밀이 누설, 육군참모총장이 혁명 주동자의 체포를 명령함
(15일 10시40분 경).
3) 혁명군 체포에 나와있던 이광선 대령이 혁명주동 장교들의 설득으로 혁 명 대열에 참여.
4) 한강어구에 다다른 해병대, 공수단, 제23사단은 서울 진압을 저지하는 헌병들과의 총격전에서 승리.
서울 입성 성공(16일 오전 3시경).
5) 방송을 통해 6개 항목의 혁명 공약 발표(오전 5시 첫 방송).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오전 9 시).
정권인수 발표(오후 7시).
6)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 대장의 군사혁명 반대 성명 발표.
7) 집권 책임자인 장 면 총리의 잠적 및 윤보선 대통령의 군사혁명의 필요성 인정과
매그루더 장군의 혁명 저지요구 거절(미국 정부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임).
8) 장 면 총리가 내각 총 사퇴와 혁명위원회에의 정권이양을 의결, 윤보선 대통령도 혁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협조를 호소함 (혁명이 공식적으로 확인).
● 혁명 공약●(군사혁명 위원회 조직)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품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
⇒ 5월 22일에는 군사 혁명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해체시킴.
4. 결 과
⇒ 혁명정부는 군정을 펴고 과감하게 혼란했던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 1963년에 2년 7개월간의 군정을 끝내고 민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박정희 는 1963년 10월
3일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제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뒤이어 제6,제7,제8,제9대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제 3공화국'이 탄생됨.
5. 평 가
① 정치참여가 제한된 전제정치를 유도함.
⇒ 전쟁과 독재의 폐해에 시달리던 저개발국가의 무질서 정치에 대처.
② 우리민족의 자립적 근대화의 ***점
⇒ 민족사적 일대전환의 계기 마련.
③ 국방·경제·문화면에서 많은 업적과 발전을 가져옴.
④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나쁜 선례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뿌리 내리게 함.
⑤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 인권탄압, 언론의 부자유, 빈부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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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10월26일 서거당일 박정희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공식행사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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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 들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