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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단체회원이 7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인원기자 join1@chosun.com - 중국 ‘동북공정’ 논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측 대응 전략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정배 전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를 제외하곤 교육부 장·차관 중 5~10분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엊그제 교육부 산하에 새로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 역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종합 상황실’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장기 공석(空席) 때문에 실질적인 출범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정도로 기관의 독립성이 취약한 점 ▲너무 많은 분야를 한 기관이 전담함으로써 정책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 ▲지휘부에 중국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의 독립성 문제는 이미 작년 8월 공청회 때부터 제기됐다. “이사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장관이 임명한다”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로 잡혀 있던 재단 발족식이 이달 28일로 한 달 이상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사장 ‘제청’을 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국가청렴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와 동해 문제를 모두 한 기관에서 맡아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보다 근본적인 불안감도 있다. 실무 차원으로 업무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 ▲역사 연구 사업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 및 시정 ▲국제표기명칭 오류 시정작업 ▲과거사 피해자 관련 단체 지원 ▲신진 연구자 육성 장학사업 ▲자료 발간 및 출간, 번역 및 배포 ▲대내외 홍보 등이 모두 예정 사업으로 올라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연구는 학자들이 맡고 정책은 정부 기관이 맡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백화점식 운영을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책을 앞세워 연구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對)중국 문제 전문가가 지휘급 인사 중에 없는 것도 문제다. 지난 1일 취임한 김용덕 이사장(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은 일본 근대사 전공자고,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유광석 전 싱가포르 대사도 주일대사관 참사관과 공사를 지낸 ‘일본통’이다. 김용덕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국·일본과의 역사문제 모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견하고 장악해 나가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