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팔아먹은 OOO을 규탄한다(사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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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604회 작성일 2006-04-20 00:00
독도 팔아먹은 OOO을 규탄한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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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섬(island), 정부는 암석(rock)이라고?
EEZ 기점, 섬(island)인 독도로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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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구 기자, jigi@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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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주변해역 수로탐사로 긴장이 고조된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5월부터 다시 시작할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국민들이 섬(island)으로 알고 있는 독도를 정부는 암석(rock)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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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섬(island)으로 알고 있는 독도를 정부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실효적지배’를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문제에만 국한될 뿐 EEZ협정이 아니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는 변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심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입수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에서면 ‘EEZ경계획정을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심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오끼 중간선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우리가 독도 기점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님 그러나, 독도를 우리의 EEZ기점으로 삼을지 여부는 단순히 유엔해양협약의 문리해석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국익에 따른 교섭전략, 타국의 사례, 일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의원은 “지난 1998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이 EEZ 경계획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간 독도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island)’으로 보느냐 ‘바위(rock)’로 보느냐의 문제”라며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독도를 암석으로 간주해 왔다는 근거로 "1999년 1월 6일 DJ정부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섬 사이에 중간수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관리하는 수역으로 만들고 말았다"며 "정부는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EEZ를 선포했어야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와 오끼섬을 기준으로 어업협정을 맺은 것이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중단된 EEZ 경계획정을 위한 한일 외무당국자간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에 앞서 독도는 ‘섬’이며, 반드시 독도를 기점으로 EEZ 경계획정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며 ‘암석’을 ‘섬’으로 우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섬’을 ‘섬’이라고 정당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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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독도 수호.. 日규탄 함성..
日해양탐사선 침투망발 규탄 및 결사저지 국민총궐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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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기자, scking@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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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라이트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활빈단장 홍정식(뉴스타운시민기자) 독도수호범국민연대 상임대표)은 21일(金)오후 광주광역시 광주 공원 내 시민회관에서 독도사수시위 후 망월동 5.18국립묘지 민주의문에서 PARFUS(빛나는 대한민국/대표 강운태 전내무부장관,)회원들과 함께 日해양탐사선 독도해역 무단 진입 망발을 규탄하고 결사저지로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앞 시위에 이어 망월동 5.18국립묘지 민주의 문 앞 5.18정신 이어받아 日해양탐사선 독도해역 침투저지 규탄 총궐기 결의, 다음주중 해양경찰청 동해본부에 경비정 해경 사기앙양을 위해 삼계탕용 닭 기증 및 일본대사관,日대사관저 기습방문 항의, 울릉도, 독도 순방 후 방일 日총리관저및 외무성 앞 국제시위를 전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활빈단원들은 이미 예전부터 휴대폰 컬러링도 모두 ‘독도는 우리 땅’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강원, 경남북등 동 남해안 시 도민들이 日만행에 분노의 함성이 연일 커지는데 서남해안인 호남지역 시 도민들도 5.18정신으로 호국, 구국, 애국대열에 앞장서고 독도 해물탕, 동해횟집 등 독도, 동해 상호업소들과도 동해수호, 독도사수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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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남일대 순회 克日운동 전개 후 다음주중에는 해양경찰청 동해본부를 방문해 천년 만년 독도사수 경비에 힘내라며 삼계탕용 닭을 전달해 영해수호에 밤낮 없는 해양경찰의 사기를 드 높이기로 했다.

활빈단은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제정과 "日극우총리(小泉純一郞)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악화된 韓日관계가 日해양탐사선 독도 해역 진입계획으로 더욱 험악해 질 것"이라며 ”전국순회 독도사수 시위 후 日문부성, 총리관저 등 동경중심부, 시마네현. 대마도를 돌며 극일(克日)원정시위로‘강도 높은 반일투쟁’을 벌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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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과 독도수호범국민연대는 “日해양탐사선의 독도인근 EEZ침입시에는 재일교포사회, 애국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일본도쿄 중심부에서 제2의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의행을 감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日王 皇居와 후지산, 한일여객기내 고공시위까지 벌인 홍정식 활빈단장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는 일본정부를 "침략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아시아의 악귀(惡鬼)이자 지구촌의 악동(惡童)"이라며 "남의 나라 영토에 진입하려는 망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맹 성토 했다.

[행동하는 NEW Right 시민단체 활빈단의 성명서]




日정부가 시마네현을 앞세워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선포한데 이어 독도를 고교교과서에 기술토록 요구한 망발에다 日해양탐사선의 독도해역 진입까지 강행하려는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우리는 지난 2005년에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해 놓고 겉으로는 우호적인 교류를 표방하면서 이면에 한국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독도의 이름마저 바꿔 일본영토로 억지 주장하는 교활한 일본의 망동을 강력히 응징 분쇄할 것임을 천명한다.

1.이에 우리는 日本의 연이은 만행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를 향해 독도를 해군이 진주하도록 강도 높게 요구 한다.

1.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한국 영토가 엄연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이 끈질기게 영유권을 억지 주장해 국제 분쟁화 하려는 계략으로 이젠 해양탐사선의 독도 해역 진입까지 시도하려는 일본의 만행을 끝까지 제압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비굴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대일외교의 일대전환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일본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독도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것은 독도 인근에 매장되어 석유와 천연가스의 뒤를 이을 新에너지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풍부한 해저 자원 확보 욕심 때문임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독도를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아 日오키섬 사이에 한일 해양 경계선이 그어져 많은 양의 하이드레이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해수부등 정부의 해양외교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독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역사적으로 대죄를 범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
-. 노무현대통령과 문화관광부장관, 경북도지사는 8.15광복절을 기해 독도를 대한민국 동해 최동단 국제관광지역으로 선포하라
-. 원래 울릉군은 강원도 관장 지역이었다.日시마네현의 독도침략망발에 속수무책이었던 경상북도는 독도를 관장하는 울릉군을 이제라도 강원도에 넘겨라
-. 국회는 경찰대신 해군 주둔 등 독도경비 및 순시를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전 국민은 일본의『독도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총 궐기하자!
-. 정부는 독도영유권 보존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일본을 향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및 연이은 만행에 대처한 극일범국민운동 돌입사항

(1)중국 등 세계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결사 저지 캠페인 및 독일을 本받을 것을 日王 및 日총리에게 촉구
(2)일본문화 개방 중단 및 소비제 일본제품 안 쓰기 범국민운동
(3)일본 도쿄중심부 일왕 皇居, 시마네현, 후지 산 정상에 태극기 꽂기 국제원정시위
(4)대마도도 우리 땅! 선언 후 대마도 탈환 운동본부결성 후 행동개시
(5)세계네티즌들에게 독도는 한국영토 홍보, 잃어버린 우리 땅 대마도 탈환운동 전개
(6)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캠페인으로 독도사수를 젊은이들이 앞장서길 촉구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04-22 오후 3: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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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뉴스타운
"日 독도 도발, DJ정권 신한일어업협정이 빌미제공"
일본은 무슨 근거로 한국 측 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탐사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국내 학자와 정치인들은 1998년 DJ정권 때 채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이하 어업협정)이 이번 ‘독도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어업협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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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업협정에서 정부가 한국 영토인 독도를 우리 수역이 아닌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좌표로만 표시한 점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상면 서울대 교수는 21일 “일본이 어업협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해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어업협정 등을 내세워 독도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 결국 영유권 논란을 국제적 이슈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협정의 중간수역 핵심에 독도가 포함돼 있는 게 잘못됐다”며 “일본의 야욕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잘못된 어업협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독도가 포함된 이 수역을 ‘북부 잠정수역’이라고 부르며 자국민들에게 양국간의 영토분쟁 때문에 독도 주변의 해역을 양국 어민이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어업협정의 모호한 조항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특히 중간수역의 공동관할권 인정을 쌍방간 협의를 통해서 권고한다는 협정내용은 독도 영유권의 훼손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협정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완전 폐기하고 새로 협상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DJ정권 때 채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수역도. 우리나라 독도가 위치가 한·일중간수역 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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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어업협정 폐기해야”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도 어업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어업협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진수희 공보담당 원대부대표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해마다 증세가 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당 소속 전체 의원 명의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일본의 영토야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신한일어업협정”이라며 “협정체결 후 우리 정부는 독도에 거주하던 김성도 씨를 철수시키고, 자유관광을 금지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부응한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촉구 결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어업협정 폐기 검토”◇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의 폐기 불가 입장을 바꿔 어업협정을 전면 폐기하고 독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EEZ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정책안보실장은 20일 오후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업협정 폐기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주장을 계속하면 우리도 불가피하게 독도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되면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어업협정은 1999년 발효돼 3년간 효력을 발휘하나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그 날부터 6월 후 종료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효력을 갖게 돼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사태의 해결이 어업협정 폐기로 모아지면서 협정 내용이 관심을 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1994년 유엔 해양협약 발효로 새로운 해양질서인 EEZ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65년 12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할 필요성에 의해 체결됐다.



통상 주권국가들은 200해리씩 EEZ를 선포하지만 한일이 접한 동해는 폭이 좁아 EEZ의 상당 부분이 겹친다.



이에 따라 양국은 EEZ가 겹치는 지역에 대한 경계 정리가 필요했고, 줄다리기 끝에 어업협정으로 어업을 위한 임시 해상경계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독도의 위치가 양국간 중간수역에 놓이게 되면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의 ‘독도 도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어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EEZ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남부수역 설정, 전통적 어업실적 보장 및 불법조업 단속,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이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독도 팔아먹은 김대중을 규탄한다!" 자유진영, 新한일어업협정 책임물어 김대중 규탄
 

김영훈 기자 getki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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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규탄 기자회견
라이트코리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활빈단과 강원도에서 상경한 코리아독도녹색연합, 주문진, 동해어민협회 등 시민단체는 4월 20일 오후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분쟁 원인제공한 김대중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DJ심판없는 친일청산 없다. 김대중을 심판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독도분쟁 원인제공 김대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독도수호단체인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주문진, 동해 어민협회 등 강원도 주민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경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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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을 낭독하고 있는 박순종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대표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박순종 대표는 낭독한 성명을 통해 "99년 1월 비준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의 기점을 울릉도로 정해 독도를 중간수역, 즉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독도가 울릉도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쌍끌이어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복어어장, 상어유자망 어장등을 양보하여, 국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굴욕적 협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멀쩡한 우리 어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결국 이 협정으로 인해 국내어선 700여척이 감척되었으며 수산업 사상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야기, 당시 보상예산만도 3400여억원이 투입되었다"고 밝히고 "김대중은 일본의 치밀한 독도점령 공작에 말려들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키는 친일부역(親日附逆)행위를 한 것"이라고 김대중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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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분쟁의 원인제공자로 책임을 물어 김대중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김대중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이 채택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독도분쟁 원인제공 김대중을 심판하자!
 
일본이 해양탐사선을 독도해역으로 진입시키는 등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독도 영토분쟁이 야기된 주책임은 전,현직 대통령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 앞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 등 독도문제에 대한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다가 일본이 독도침탈을 본격화하자 독도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제관계를 무시한 국익을 반하는 수준 낮은 졸속 고립외교로 한미,한일관계는 악화시키면서도 국민의 반일 반미감정만 자극하여 오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짙다.
일본이 작년 조례제정과 올해 탐사선을 진입시키는 등 침탈야욕을 노골화하고 국제적 분쟁대상으로 삼게 한 직접적 원인 제공은 DJ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 원인이 있다. 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후 한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자 한일양국간 수차에 걸친 어업실무회담을 통해 99년 1월 비준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의 기점을 울릉도로 정해 독도를 중간수역, 즉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독도가 울릉도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의 쌍끌이어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복어어장, 상어유자망 어장등을 양보하여, 국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굴욕적 협정이다.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은 멀쩡한 우리 어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는데 결국 이 협정으로 인해 국내어선 700여척이 감척되었으며 수산업 사상 최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야기, 당시 보상예산만도 3400여억원이 투입되었다. 이에 더해 DJ정부는 국내어선 대책 명목으로 우리 어선들을 북한에 무상제공하는 이율배반적인 친북이적(親北利敵)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김대중은 일본의 치밀한 독도점령 공작에 말려들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키는 친일부역(親日附逆)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민족을 수탈하고 수없이 학살한 전범 히로히토 일왕의 영정앞에 자기발로 걸어가서 90도 각도로 머리를 조아려 조의를 표하고, 해방 5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창씨개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일본선생에게 "센세이 도요다데스"라고 말한 김대중이야말로 살아있는 친일파 중의 친일파로 김대중을 친일파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아야 할 친일파는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김대중의 친일매국행위부터 심판해야 마땅하다. 김대중 심판없이 친일청산을 외치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에 라이트코리아, 코리아독도녹색연합, 활빈단 외 참여시민단체들은 독도분쟁 원인제공자 김대중을 규탄하면서 진정한 친일청산과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대중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살아있는 친일파의 거두 도요다 김대중을 심판하자!
-. 일왕앞에 머리 조아리고 독도분쟁 원인제공한 김대중은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DJ심판없는 친일청산 없다. 김대중을 심판하자!
-. 연세대에 기증하고도 도서관을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김대중은 도서관을 즉각 반납하라!
-.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김대중은 참회의 뜻으로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

2006.4.20

라이트코리아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주문진,동해어민협회 백두대간보존회
나라사랑시민연대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우남여성회 자유수호국민운동 활빈단


 
우익단체 "親日附逆 DJ, 반역자로 심판하라"
written by. 이현오
HID도 21일 오후 日 독도수로 측량탐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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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송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 구호를 외치고 있다.@konas.net


 해양경찰청이 20일 일본 측량선의 독도 해역 진입에 대처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우익단체 회원들이 일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성토했다.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 봉태홍), 코리아독도 녹색연합(대표 박순종), 활빈단(단장 홍정식), 주문진, 동해어민회 등 우익단체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을 부추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이에 앞서 1시 반에는 종로구 수송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독도 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작년 조례제정과 올해 탐사선을 진입시키는 등 침탈야욕을 노골화하고 국제적 분쟁대상으로 삼게 한 직접적 원인제공은 DJ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 원인이 있다"면서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켜 독도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치밀한 독도점령공작에 DJ정부가 말려들어 친일부역(親日附逆)행위를 한 반역자로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대중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日왕 앞에 머리 조아리고 독도분쟁 원인제공한 김대중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DJ 심판 없는 친일청산 없다. 김대중을 심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북파공작원출신 모임인 '대한민국 애국청년 동지회'(HID, 회장 오복섭)도 21일 오후 日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침략야욕 규탄집회 및 독도사수특공대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HID는 20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수로탐사를 가장한 영해 침략에 대하여 온 국민과 함께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과거 승려와 상인을 가장하여 침략간첩을 한반도 깊숙이 침투시켜 그 지리와 문화를 속속 염탐한 뒤 한반도 전역을 송두리째 삼킨 일본의 과거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번 수로조사를 가장한 일본의 교활한 재침시도에 지난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우리 영토와 영해에 대한 침략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만일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과욕을 버리지 않겠다면 지나간 역사에 대한 죄까지 철저한 응징과 보복으로 갚아줄것"이라고 강조했다.

 HID는 또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침범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단호히 격퇴한다 ▲침략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대동단결한다 ▲역사는 역사로, 이론은 이론으로, 무력에는 무력으로 정면 대응한다 ▲우리는 일본의 모든 침략 망동이 멈추어질 때까지 예의 주시하며, 조국이 원할 때는 기꺼이 한 목숨 봉사한다 는 내용으로 결의를 다졌다.(Konas)

 다음은 20일 오후 라이트코리아 등이 김대중 도서관 앞에서 낭독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독도분쟁 원인제공 김대중을 심판하자

 일본이 해양탐사선을 독도해역으로 진입시키는 등 독도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독도 영토분쟁이 야기된 주책임은 전·현직 대통령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 앞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 등 독도문제에 대한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다가 일본이 독도침탈을 본격화하자 국제관계를 무시한 국익을 반하는 수준 낮은 졸속 고립외교로 한미, 한일관계는 악화시키면서도 국민의 반일 반미감정만 자극하여 오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짙다.

 일본이 작년 조례제정과 올해 탐사선을 진입시키는 등 침탈야욕을 노골화하고 국제적 분쟁대상으로 삼게 한 직접적 원인제공은 DJ정부가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 원인이 있다. 98년 1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후 한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자 한일양국간 수차에 걸친 어업실무회담을 통해 99년 1월 비준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의 기점을 울릉도로 정해 독도를 중간수역, 즉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킨 것이 독도가 울릉도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북한 핵무장을 도와주는 친북반역(親北反逆)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를 한일공동수역에 포함시켜 독도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치밀한 독도점령공작에 DJ정부가 말려들어 친일부역(親日附逆)행위를 한 반역자로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우리민족을 수탈하고 수없이 학살한 전범 히로히토 일왕의 영정 앞에 자기발로 걸어가서 90도 각도로 머리를 조아려 조의를 표하고, 해방 5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창씨개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일본선생에게 "센세이 도요다데스"라고 말한 김대중이야말로 살아있는 친일파 중의 친일파로 김대중을 친일파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아야 할 친일파는 아무도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김대중의 매국행위를 심판하는 일이다. 김대중 심판 없이 친일청산을 외치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이에 라이트코리아, 코리아독도녹색연합, 활빈단 외 참여시민단체들은 독도분쟁 원인제공자 김대중을 규탄하면서 진정한 친일청산과 과거사 규명을 위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2006.  4.  20

2006-04-20 오후 4:12:15 입력
입력 : 2006년 04월 20일 18:03:11
독도사태‥노무현은 삼류 개그를 멈춰라!
측량선 하나 나포하는데 경비정 18척까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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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배안에서 독도를 찍은 모습. 갈매기들의 비상이 인상적이다.     ©김상문기자

일본의 측량선이 독도를 향해 출발한다고 한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조용한 외교는 끝을 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대일 강경 발언을 터뜨리고 있다.. 유래 없이 야당대표들을 모아 놓고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해상 초계기와 해양경비정 18척이 일본 측량선을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투입된다고도 하며 그 작전비가 백 억 원이 넘게 든다는 뉴스도 나온다..
지겹게 반복되는 그 뉴스를 어제, 오늘 바라 본 내 생각은 한심하다는 것이다.. 조용한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비무장 측량선 하나 나포하는데 해양경비정 18척이 왜 필요할까? 설사 필요하다고 해도 꼭 저렇게 호들갑을 떨며 온 나라를 들썩이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 그에 앞서 일국의 정보력과 외교력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한심한 생각의 이면엔 다른 생각도 든다.. 과연 노무현 정권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는 것이다.. 내 눈에는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태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31 지방선거의 패배가 자명한 시점에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이득을 챙길 좋은 건수가 하나 생겼다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이즈미는 일본 관료들에게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소리가 일본 관료들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냉정하지 못하고 호들갑을 떠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웃음이며, 한국을 자극시켜 실리를 챙기려는 격장지계 성 발언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호들갑을 떨어라.. 그럼 그럴수록 일본은 좋다..” 그런 생각일 게다..
일본은 무엇을 원하는가? 측량선이 독도로 가서 바다 속이 어찌 생겼는지를 탐사하는 것이 목적일까? 그게 한국정부에 의해 좌절되리라는 생각을 섬나라 원숭이들이라 못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측량선을 파견하여 한반도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세계 각국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일본 놈들 잔머리는 알아주어야 한다.. 왜 측량선을 한국의 지방선거가 한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 파견을 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노무현 정권이 이 사태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며 방송과 언론을 동원한 포퓰리즘적 대응으로 국민정서를 자극시킬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고이즈미를 실망시키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들갑은 쓴웃음을 짓게 만든다..
사실 이번 사태는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외교노선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사태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이미 한국은 국제적인 왕따가 되어버렸다.. 표 몰이를 위해 동맹국을 자극하며 국익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든지, 일국의 대통령이 인터넷에다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코메디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떡 줄 생각도 하지 않는 중국에 대한 짝사랑으로, 미국에 으르렁거리며 중국을 향해 치마끈을 푸는 행위는 삼순이도 비웃을 짓거리다.. 이런 식의 깽판 외교로 왕따를 자초하니 일본이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다.. 섬나라 원숭이들에게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보였으며 이런 도발을 당하는 것인지 씁쓸하기 그지없다.. 누가 저런 정권에게 권력을 주었단 말인가?
어쨌든 아마추어적 외교로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치자.. 그러나 당장 한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일본의 측량선에 어찌 대응을 할 지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이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대한 미련만 버리면 충분히 조용히 처리할 수 있고 국익의 손상도 적어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일에 오버액션을 보여봐야 국익에 득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언론이나 방송에도 자제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조용히 해경에 지시해서 측량선의 진입을 막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시에는 나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옳다.. 일본 측량선 선원들을 물볼기를 쳐서 돌려보내고 일본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금 넘어오지 마세요..”라고..
독도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EEZ만 언급하면 된다.. 그렇게 조용히 처리하고 섬나라 원숭이들이 육갑을 떨던 발광을 하던 침묵으로 일관하면 된다.. 그게 깽판 친 외교로 발생된 문제를 그나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그럴 이유가 물론 없다.. 국익이야 어찌되던 이번 일로 국민의 적개심을 자극하여 표 좀 얻자는 거 아닌가!
내가 노무현 정권을 매국적인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태 때문이다.. 그들은 표만 된다면 국익은 물론이고 조상까지 팔아먹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껀수 하나 잡아서 인기나 얻어보려는 그 열악한 발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밥들은 처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국은 역사에 길이 남을 “초 슈퍼 울트라급 허접 정부”에 의해 통치가 되고 있다.. 그 정부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기만적인 구호에 속은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이제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깨끗해요~”를 외치는 선거공약 따위는 폐기처분 되어야 한다.. 지들이 무슨 하이트 맥주인가! 이제는 망가진 이 나라를 재건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정책과 비전,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으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또 정치인들도 화장발 세우기는 그만두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웃기지도 않은 코메디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이 21세기 번영의 길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김한길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자가 여당 원내대표라니…
[제휴 : 프리존] http://www.fre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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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잘난 김대중과 빈깡통 노무현이 만든 졸속작이 결국 우리 발목을 잡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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