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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일보
문화일보 2006.1.5
‘유시민 복지장관 반대’한 시민단체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유시민의원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장의 장관내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06년 1월 5일
이정훈기자
"유시민 내정자 등청 저지운동 펼칠것’
활빈단 등 “북한의중 반영된 위험한 인사"입력 : 2006-01-05 13:28:33 편집 : 2006-01-05 13:42:05
▲활빈단 홍정식 단장.(사진=프리덤뉴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을 둘러싼 반발기류가 정치권을 넘어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유 의원의 등청을 물리적으로라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유 의원을 둘러싼 반발기류는 쉽게 삭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은 4일 성명을 통해 “경박하고 저급한 정치판 싸움닭으로 유명한 유 의원의 장관 기용을 반대한다”면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정신적 경호실장이라 자칭하며 독설과 안하무인격 행동으로 사사건건 대립 각을 세워 당청 간 갈등 야기, 국정관리에 걸림돌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노무현 대통령은 유 의원을 편애해 ‘전문성 부족, 국무위원으로서 함량미달자를 장관 만들기’에 몰입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대오각성해 바른 통치자로 환골탈태 하라라고 지적했다.
활빈단은 또 이종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장의 통일부장관 내정도 문제 삼았다.
활빈단은 “‘북한 눈치보기’로 요약된 잘못된 인사로 집권초부터 남남 갈등 심화와 한.미동맹 균열을 불러온 이종석 통일부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이 전 차장의 중용은 다음 대선에서 민족문제를 이용해 무리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이어 “이 전 차장의 임명으로 인해 북한 독재정권의 연장을 전제로 한 남북연방제로의 행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의 의중도 반영한 매우 위험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활빈단 측은 추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유 의원의 등청을 막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유시민,이종석 장관기용 규탄 긴급기자회견(시위)
일시,장소:4일 오전11시30분 청와대앞(청운1동사무소 바로 옆 은행 정문)
연락처:홍정식 (019)234-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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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맑스주의에 심취했던 향북선생”-활빈단 | |||||||||
2일 단행된 개각을 둘러싸고 여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이종석 NSC사무차장의 입각이 시민단체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3일 성명을 내고 4개부처 개각을 “정권창출 공신, 낙선자 배려를 위한 땜질식 코드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심취했던 이종석 NSC사무차장의 통일부장관 기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활빈단은 “이 사무차장이 북한에 대한 반공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이해하자는 식의 친북성향을 나타내 ‘향북선생’이 아니냐”며 “즉각 장관기용을 중단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에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 사무차장이 성균관대 재학시절 낸 석사논문에서 김일성을 가리켜 “군사지도자로서의 탁월성을 보였다”고 집필한 것을 예로 들며, 청와대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보천보전투’ 활동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체”라고 표현했다며, 이 사무차장은 친북반미세력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활빈단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90년 3월 5일 한국정치연구회가 펴낸 북한정치론에 집필한 부분에서 “북침인가, 남침인가의 문제는 한국전쟁을 살펴보는 데 무의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저술했다며, 이 사무차장의 ‘북한옹호론’을 힐난했다. 한편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중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이호규기자 tom@newsis.com | |||||||||
기사등록 일시: 2006-01-03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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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4일 오전11시30분
▶장소:청와대앞(청운1동사무소 바로 옆 은행지점 정문)
▶참여단체:시민단체 활빈단外 자유수호 애국진영 10여개 단체
▶행사순서:성명서,구호제창,노무현대통령에게 국민의 소리와 民心을 새겨들어 正道인사를 촉구하는 항의문 전달차 청와대 민원실 방문
국민들은“전문가를 등용한 화합형 내각을 만들어 서민경기회복등 민생경제에 전념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국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민의는 물론 당심(黨心),국민통합을 외면한 독단적 오기 인사로 국정을 혼란케 하고 있다.국민통합의 바탕 위에서 생산적.효율적으로 임기 후반기를 이끌어 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땜질 인사,'보은 인사',측근 챙기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한미동맹을 해치는 망국적 주역을 통일부장관으로 승격시키고 부도덕성으로 얼룩진 이상수 전 의원을 노동부장관에 임명한 報恩인사는 내사람 챙기기의 오만성(傲慢性)을 여실히 노정화 한 망사다.더구나 당의장을 일개 장관으로 임명해 집권당의 구심점을 뒤흔들어 버린 우매한 조치에 냉소를 금할 수 없다.부적절한 인사는 대정부 불신에다 레임덕을 앞당기게 된다.노대통령은 집권내내 국정난맥과 국가적 일탈로 인해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아는가? 이에 활빈단은 자유수호진영 애국단체들과 함께 노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正道인사로 일관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길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한반도의 운명이 매우 위험한 도전에 직면할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중차대한 시점에다 김정일의 입지만 더욱더 강화시키는‘남북포용론’이 굳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익을 저버리는 민족공조와 자주의 논리인‘민족 이상론’을 주장하는 국내 자주파(自主波)인 이종석 씨의 통일장관 중용은 새롭게 확대될 남북공조를 위한 포석으로 북한지도부 의중도 반영한 매우 위험한 인사인데다 다음 대선에서 민족문제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북한 독재정권의 연장을 전제로 한 남북연방제로의 행진을 가속화 할 것이다.‘민족공조’를 계속 ‘정권 코드’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에다 '북한 눈치보기'로 요약된 잘못된 인사로 집권초부터 남남 갈등 심화와 한.미동맹 균열을 불러온 이종석 통일부 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1.대통령의 정신적 경호실장이라 자칭하며 독설과 안하무인격 행동으로 화합보다는 사사건건 대립 각을 세워 당청 간 갈등 야기,국정관리에 걸림돌 자초하는데다 경박하고 저급한 정치판 싸움닭으로 유명한 유시민의원 장관 기용 절대 반대한다.
1.여야 혐오대상 1호 인물로 국정의 난맥상을 자초하고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유시민의원을 대통령이 편애하여 '전문성 부족,국무위원으로서 함량미달자를 장관 만들기' 에 몰입하고 있는 노대통령은 대오각성해 바른 통치자로 환골탈태 하라
1.노대통령은 '시스템인사'외면하는 낙하산식 인사,정치적 낙점’에 따른 코드·보은인사, 카드 돌려막기(회전문) 인사,‘선거용 감투 나누기 인사와 선거용 징발 인사’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초야에 뭍힌 바른 인재 발탁,‘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데다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 국익창출에 헌신봉사할 인재를 과감히 등용하는 正道인사 단행하라
1.‘국민과의 밀도 강화’를 말로만 하지말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 최고목표를 민생경제회복에 두어야 함은 물론,‘사학 악법’ 강행처리로 인한 극한적인 정국경색등 정치 실종 복원과 ‘상생의 정치’에 정치력을 발휘하라
1.노정권은 지방선거에 즈음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말고 6·15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밀거래 의혹’이나 대북퍼주기가 또 재연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핵,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라
발신:시민단체 활빈단www.hwalbind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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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띠해에 개(犬)각?이종석,유시민 통일,보건복지장관기용 강력반대!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새해 벽두 단행된 4부처 개각을 "정권창출 공신,낙선자 배려를 위한 보은(報恩)형 땜질식 코드개각" ,‘개각인지 개띠해에 개(犬)각인지’헷갈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특히“金日成은 민족의 영웅”이라 극찬한 이종석 NSC사무차장의 통일부장관 기용과 유시민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기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활빈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심취했던 이장관이 만든「內在的 批判的(내재적 비판적) 접근방식」이론에다 「북한에 대한 反共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북한의 논리로 북한을 이해한 뒤 비판하자」는 주장을 통렬히 비난하며 즉각 장관기용을 중단하라고 노무현대통령에게 강도높게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金日成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북한지도집단의 抗日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석사논문에서는 金日成을 가리켜 『군사지도자로서의 탁월성을 보여 준다』고 평가하며, 金日成의 「조국광복회」,「보천보전투」활동에 대해 각각 『역사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反日민족통일전선체였다』고 극찬 평가한 이종석이야말로 김정일추종 친북반미좌경세력의 핵심으로 대남고첩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여당내에서 조차 반대하는 유시민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기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유의원에게 정부쪽으로 진출하려면 의원직을 사임하고 가던가 이제라도 행정고시에 응시해 출세 계단을 밟아볼 것을 제안하고 노무현대통령에겐 장관품격을 가추지 못한 유의원 기용을 제고하고 그래도 꼭 쓰고 싶으면 보건복지부 차관급 정도로 진출시킬 것을 촉구했다.
출처:시민단체 활빈단 www,hwalbind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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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인사'는 없고 낙점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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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단행된 4개 부처 개각으로 다시 참여정부 인사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시스템 인사’를 공언했지만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 때마다 ‘정치적 낙점’에 따른 코드·보은인사, 카드 돌려막기(회전문) 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코드인사=코드인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2003년 2월 조각 당시 파격 인사가 단행됐다. 김두관 행자, 강금실 법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일련의 개각에서 안병영(교육부), 오명(과기부), 강동석(건교부), 이헌재(재경부), 한덕수(국무조정실장)씨 등을 중용하며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전문성’에 비중을 두는 흐름도 형성됐다. 그러나 내각 및 청와대 비서실의 핵심 요직에는 여전히 ‘코드’가 중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복지부 장관에 유시민 의원을 염두에 두며 코드인사 논란은 당청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거 징발인사=장관들을 선거에 차출하는 것은 협소한 인재풀에 따른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지만, ‘장관직이 선거용 감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2004년 17대 총선에 윤덕홍(교육부), 김진표(재경부), 권기홍(노동부), 한명숙(환경부), 이영탁(국무조정실장)씨 등이 차출됐다. 다음달로 예정된 ‘2차 개각’에서도 오는 5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장관 차출이 이뤄질 것임이 예고되어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추병직 건교, 이재용 환경, 오거돈 해양, 오영교 행자장관 등 5∼6명의 ‘징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은인사=선거 징발 후 낙선자에 대해서는 보은인사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 또한 특징이다. 이번 1·2 개각에서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상수 전 의원의 사례뿐 아니라 특히 영남권 낙선자에 대한 챙기기가 두드러진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초 1·4 개각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오거돈씨의 경우 2004년 6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부산에서 출마한 이철·이해성씨를 비난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도공사와 조폐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노 대통령은 영남권 낙선자 대부분을 챙겼다. ◆회전문 인사=카드 돌려막기·회전문 인사는 청와대 비서실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천호선 의전비서관은 청와대 내에서 다섯번째,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네번째 보직을 맡았다. 김우식 신임 과기부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1년 6개월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년 가까이 NSC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다. 이같은 인사 패턴이 되풀이되며 인사추천회의 등을 통한 ‘시스템 인사’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
“이종석은 對南고첩이 확실하다!”활빈단 등, 4부처 개각 반대 기자회견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등 自由애국단체 회원 10여 명은 3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거리에서 노무현 정권의 4부처 개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외칼럼] 2006년에 일어날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