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인데 개혁타령인가
본문
| 경제위기인데 개혁타령인가 국민들은 "한국경제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게 아니냐"며 걱정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현 경제상황이 지난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잇따라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 91.6%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잘한다"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KBS1 라디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행한 전국민 경제의식 전화조사 결과 밝혀 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7%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아주 심각하다"고 답변했고 36.9%는 "심각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6%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6%는 "IMF때 보다도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실제적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 역시 하루 6~7만원 밖에 수입이 되지 않아 회사 사납금 마저도 제대로 맞추기 힘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재래시장 등 유통업 역시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이 7~9%가 감소하고 있어 이처럼 손님이 없었던 적은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숨들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를 말만으로 해서는 안된다. 국력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려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 창출로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요즘들어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산업현장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력난과 자금난은 고질병이 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원재자 품귀와 유가 급등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장을 해외로 옮겨야겠다는 생각과 공장을 아예 포기하고 싶다는 중소기업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중에 은행 돈줄마저 끊겨 중소기업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중소기업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구하려면 은행이 담보대출 관행을 버리고 신용 및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유망기업을 골라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결국 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미국금리 인상설, 고유가, 중국쇼크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꽁꽁 얼어 붙은 내수와 투자위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대외적 요인은 우리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권한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수증진과 투자 확대가 가장 급선무다. 참여정부들어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소비자는 긴축 가계운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최근들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개혁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가 너무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개혁보다는 서민들의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
댓글목록
"경제위기......." 는 지난 반세기동안 들어왔습니다. 경제가 위기이니 아무 말말고 일만 열심히혀. 글쎄요? 이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이제 다른방법을 써도 좋을 "나이"인것도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