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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
댓글 3건 조회 622회 작성일 2004-04-09 00:00
학자다운 학자!

본문

~~ 답다 라는 말은 참으로 좋다.
남자 답다..여자 답다..라는 말은 최고의 칭송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대상이 되길 소망한다.
 
그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하면..뿅간다.
살면서 더러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
 
멋있는 사람!..멋진 사람!
간혹 TV 토론에서나 대담 프로에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드물지만 다행스럽게 법학자 가운데서도 학자 다운 느낌을 준 분이 있다.
"헌법 이론과 헌법" 의 저자인 헌재 자문위원 허영 교수인데,명지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학자다운 향기가 느껴지는 분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의회 쿠테타는 아니지만 소추 사유는 의문이다.
 
3부에서 임명하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간접적 정당성은 몰라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해
총선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대통령은 탄핵사유로 지정된 선거법 위반 발언,측근비리문제, 실정에 따른 경제 파탄 외에도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등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
 
또,방송기자클럽이나 여의도 노사모 모임에서
시민혁명은 계속 되어야 한다...민주당을 지지하는 일은 한나라당을 돕는일..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
는 등의 발언으로 능동적,계획적,적극적으로 선거법을 어겼고,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을 자주했다.
 
헌재는 국회의 가결안을 기각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점을 짚어 남은 임기 4년동안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겐 경각심을 주고,탄핵안은 기각하는 윈-윈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오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냄새 마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진대, 지금 오물이 덮혀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오물이 냄새 마저 풍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막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언제 또 덜 쑤시며 일어날지.
 
 

댓글목록

(中) 작성일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을 자주하는 대통령 이라면 ? 과연...??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中) 작성일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을 수행할때 독재사회가 아닌바엔 기본적인 뒷받이이 되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기간을 우리스스로 아니라한다면 어느누가 자신아닌 누구를 탓할수 있을까요.
(中) 작성일
그 기본적인 힘은 스스로 창출할 수 있어야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질론 시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은 스스로 기본적인 힘 마저 약화시켜 난국을 자초..스스로 부여받은 임기 기간마저 자기 덫에 빠져 정지되고, 올가미를 자기 목에 메는 바보 짓을 연출하지 않았는지..아집과 독선 때문에 주어진 권리 위에 스스로 잠자고 있는 아둔함의 자화상을 보여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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