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대리인단, 대통령 출석문제 '신경전' - <font color=blue>임광규</font>(48회) > 자유게시판

두 대리인단, 대통령 출석문제 '신경전'

9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공개변론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 결정이 '보류'된 채 대통령의 직접 출석문제를 놓고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재연됐다.

대통령의 출석문제는 '증거조사 차원에서 대통령 직접 신문이 가능하다'는 소추위원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공공연한데 대통령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뿐'이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이 각기 제출한 의견서의 형태로 맞서 있었던 상태.

헌재가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의 직접 신문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자 소추위원측이 먼저 대통령의 직접 출석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소추위원측은 "재판부의 보류 결정이 '완곡한 기각'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당사자 본인신문은 다른 증거조사에 앞서 이뤄져야 하며 본인이 탄핵사유를 모두 인정하면 불필요한 증거조사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사퇴론' '이념적 불온성'까지 언급하며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이진우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 전에는 변론할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하는데 이제와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며 "외국의 사례처럼 노 대통령도 스스로 법정에 나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도 좋겠다"고 말했다.

임광규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두율 교수에 대해 노대통령은 국회에서마저 관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을 파괴하는 기본적 범죄자에게 적법을 가장해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용훈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은 지금 신성한 헌재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정치공방의 장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에도 소추위측이 노 대통령의 발언과 볼셰비키의 유물론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직접 신문여부를 재평의 해달라고 주장해 오자 재판부는 "이만 마치겠다"고 변론을 종결해 가열됐던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 잦아들었다.

이에 앞서 변론에서는 최도술씨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측근인사에 대한 신문내용의 사전 제출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소추위원측이 탄핵심판의 본안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면 법정이 정치공세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증인들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소추위원측이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측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면 증인들이 사전 대책회의를 열 수도 있고 살아있어야 할 재판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에서 벗어난 질문은 재판장이 직접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측 주장은 증인신문 내용을 탄핵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소추위원측에게 신문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