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경제 학자들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에선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디를 먼저 풀어야 할지 모를 경제 상황 자체 뿐 아니라 그보다 앞서 정치 또한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 대학 리스너홀에서 박윤식교수를 만났다.
사회 통합과 합의 필요- 올해 우리 경제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을 해주신다면? 작년엔 예상을 7%대로 했지만 실제로는 2.9%에 그쳤다. 많이 둔화됐다. 그러나 올해는 주요 환경이 좋다. 약 4% 대로 예상한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경제는 95년 이후 8년째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은 5년 만에 1만달러를 극복했고 10년 만에 3만달러 대로 진입했다. 싱가포르도 5년 만에 2만달러 대로 진입했다.
이건 한국경제 경제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개혁만 한다고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다. 정치를 위시하여 교육 등 모든 것을 개혁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예를 들어보자. 이 나라는 93년 1인당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는데 작년엔 3천 달러였다. 그 나라 문제는 단순히 경제문제만이 아니었다. 사회전반에 걸쳐 선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이 선진국에 들어 갈 만한 국민수준을 갖춰야 한다. 우리한테도 그런 점이 부족하다.
- 왜 8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한국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정서가 그리 좋지 않다. 반기업 정서가 사회에 팽배해있다.
앞서 얘기했듯, 이건 기업들이 잘못해서만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 몇몇 기업들은 세계에서도 1류에 가깝다. 문제는 기업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정치가 3, 4류에 있다면 기업도 더 클 수가 없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이버리코스트,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등 이 세나라가 흑인대륙에서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에 속한다. 이 세나라도 과거엔 우리처럼 반짝 성장을 했다. 그러다 부족간 싸움과 갈등 등으로 다시 경제가 추락했다.
내가 보기에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지난 30년 동안 반짝 성장을 하고 이후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다. 조선시대 당쟁과 사분오열 등 그런 버릇이 되살아났나하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 그걸 정치가 제대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이 문제라며 또 욕하곤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을 선택한 건 국민들 자신이다. 한국 국민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점에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건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회전체 제도를 놓고 보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 그 방안이 뭐라고 보는가.겨울 방학 때 세계역사를 다시 읽어 봤다. 기원전 3-4세기에 로마도 귀족과 자유농민들이 서로 엄청 싸웠다. 그 결과 조그만 부족국가에 그쳤을 텐데, 강력한 리더가 귀족을 설득해서 농민들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제국으로 발전했다.
한국에도 바로 그런 화합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노동자가 잘못한다고, 기업들이 잘못한다고 남의 탓만 하면서 싸워선 안된다. 국민들이 화합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1700년 아시아 경제규모는 구라파와 미국 경제규모를 합한 것의 3배였다. 그런데 250년 후인 1950년에는 아시아와 인도 경제규모를 다 합한 것이 미주와 구라파 경제규모의 1/3로 줄어 들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중국경제가 상승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는 규모나 인구로 볼 때 유럽의 1/3에 남을 수가 없고, 이건 역사적 추세이다. 한국은 지금 바로 그 추세속에 있는데, 그걸 따라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변방국가에 남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 역사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도저히 경제로만 풀 수가 없다는 거다. 사회전체가 후진국 수준이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대통령은 지도력 발휘, 국민들은 힘실어줘야
-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럼 어느 부분부터 고쳐야 하는가. 한국 엘리트들은 헛된 자존심이 강하다. 한국이 당연히 2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헛꿈이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욕하면 안된다. 현재 세대간, 지역간 남의 탓을 하며 싸우고 있다. 앞서 얘기했듯 화합을 해야 경제도 발전한다. 곧 국민들 사이에 경제발전을 위한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 노동자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파업 좀 덜하자고 생각해야 한다. 경영인들은 돈 많다고 사치부리지 말고 후손을 위해서 한국 땅에 더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깨어 있어야그런 합의를 바로 최고 지도자, 곧 대통령이 이끌어내야 한다는거다. 한국같은 나라에선 최고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깨어있어야 한다. 또한 누가 되든 일단 대통령으로 뽑혔다면, 5년동안 그 사람이 대통령 잘하도록 국민들도 도와줘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민들과, 학자, 그리고 언론의 몫이다. 지금은 국민들, 학자들, 언론인들 모두 대통령 비난만 한다. 그렇다고, 당장 1년 만에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새대통령을 뽑겠다는 건가.
일단 대통령을 뽑았다면 대통령을 도와주고, 대통령도 어느 특정 정파에 속하지 말고 5년간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화합해야 한다. 근데 이건 아마 다 아는 얘길거다. 아는 데도 안되는건 우리가 빨리, 쉽게, 결과만 중시한다는 점이다. 빨리 2만불 달성하고 동북아허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화합하지 않는다면 절대 쉽게 안된다.
경제전문가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하던데, 그러나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다. 사회, 교육, 정치가 후진국 수준인데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가 있더라도 발전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 사회 전반에 걸쳐 만만치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중 노사갈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위한 방안은 뭔가?노사관계 해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국식의 대립형 사례다. 영국도 노사대립이 극심했는데 기업가들이 절대 타협안하고 노조에 강경대응을 했다. 불법파업하면 전부 해고해 버렸다.
다른 하나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식의 화합형이다. 룰라 자신이 노동자 출신인데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노동자들 편만 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경제가 더 커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통합과 화합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의 예도 그렇다. 그 나라가 98년엔 1만 달러 수준으로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이 잘 이끌었다. 그런데 그의 정치노선은 원래 페론주의로서 노동자 편이었다. 그런데도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 편만 들지 않고 아르헨티나 전체를 위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한국에게는 후자의 경우가 적합하다. 곧 지도자가 어느 한 쪽 편을 떠나 화합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대통령까지 그러지 못해왔다. 대통령이 친노동자니, 친자본가니 한 편에 서지 말고, 친국가, 친국민의 쪽에 서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노사관계안정을 주도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 노조의 강경 자세를 지적하고 싶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불법파업해서 자기들 임금을 올리면 당장은 좋을 거다. 그러나 현대차 하청업자들은 현대차 노조의 60%에 불과하다. 그 하청업자들의 하청업자들은 그 60% 월급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그런 중소업체도 한국에서 다 나가 중국같은 곳으로 가려한다. 지금 현대차노조가 잘살아도 다음세대 자기 자식들은 직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에 맡기되 기업들도 불법경영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받아야-‘고용없는 성장’은 어떻게 보나.미국이 대표적으로 겪는 문제다. 사람을 안쓰면서도 생산성은 좋게 나온다. 미국의 생산성은 4/4분기 8%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고용은 없다지만, 늘어난 생산에 대해 세금을 잘 걷으면 그 결실이 사실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인도나 필리핀에 아웃소싱을 내주는데 그 때문에 일자리가 더욱 줄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미국은 1달러 짜리 아웃소싱을 주면서, 1.4달러를 벌어온다. 밖에서 1000달러어치 일할 사람을 구해 공장을 돌리면, 그 공장에서 1400달러을 벌어온다는 것이다. 1000달러 손해가 아니라 400달러 국부가 늘어나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내에는 더 높은 고부가가치 직종이나 전문직들이 생기게 된다.
오히려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강제로 기업들 아웃소싱을 막는다면, 경쟁력은 더 약화될 거다.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미국 회사들은 경쟁력이 더 붙었다.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 회사들 때문에 거의 미국회사들은 망해갔다. 그때 미국 기업들은 아웃소싱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을 했던 것이다. 그걸 정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막았다면, 미국 회사들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도높은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거치니까 오히려 90년대에 이르러 미국 경제는 좋아졌다.
- 그렇다면 우리도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자체가 해결하도록 정부는 놔둬야 한다는 건가.그렇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관료가 중간에 간섭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시장경제로 해결해야 한다. 아마 그 과정이 당분간 힘들 거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더욱 국제경쟁력 갖출 수 있다.
- 지금 한국은 일자리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교수님 의견에 따른다면, 이 문제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관여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인가.정부가 개입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정부에서만 8만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고, 공기업에서도 일자리를 약 40만여 개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고용의 질이 낮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지 숫자놀이에 불과한 계획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외국의 좋은 사례는 없나.앞서 말한 미국이 그 좋은 예다. 구조조정을 할 때 강하게 조정하도록 놔둬야 한다. 80년대 영국도 그랬다.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니까 당장은 일자리가 줄었지만, 나중에 영국경제는 유럽연합 15개중 상위 축에 속하는 경쟁력을 회복했다. 지금까지 절대로 시장경제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고용창출하는 방법은 없다.
- 그러나 한국엔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경제적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은 파이를 더 키워야할 때다.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로 복지정책 등을 너무 많이 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좀 힘들더라도 기업들이 흥이 나게끔 해주고 부를 더 창출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세금으로 환수할 몫도 커진다. 파이가 커져야 복지가 가능하다.
요즘 국제사회 나가 부딪쳐 보면 확연히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학자들만의 모임에만 가봐도 중국 교수들의 어깨에 힘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표현한다.
중국 관료들도 공공연하게 한국과 중국은 이제 그 전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며 당당히 말한다고 한다. 최고가 되든가 아니면 그들 밑에 살 각오를 하든가 조국이 잘 되기를 멀리서 바라보며 사는 해외동포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싫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이제는 지친 듯 그저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경제도 함께 끌어올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