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로 구속됐던 고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장남 지만(志晩)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는 30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2002년 필로폰을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치료감호가 선고된 지만씨는 작년 1월 2심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됐다. 그러나 작년 4월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깨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깬 판결을 고등법원이 원심대로 판결한 것은 이례적이고, 치료감호가 선고되면 치료시설에 수용되는 터라 재판부가 한번 더 관용을 베푼 셈이다. 지만씨는 1989년 이후 이번 사건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여섯 차례나 적발돼 구속과 석방을 거듭해왔다. 부모의 비운의 죽음과 사회 부적응에서 오는 외로움이 마약에 손을 댄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만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결혼 좌절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재판부는 이날 지만씨에게 결혼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지만씨는 아직 결혼할 상대는 없지만, 결혼할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혼으로 안정을 찾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와 본인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믿어본다”고 밝혔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