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49회) 교우,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만들자 - 중앙일보 > 자유게시판

정치 민주화가 시작된 1987년 하반기 이후 노사관계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노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40여일간 지속돼 온 현대자동차의 노사 분규가 노사 간의 타협으로 해결되자 합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한국 경제의 앞날과 결부돼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측은 합의 내용 중 '경영권 침해' 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이고, 노총과 근로자들은 합의 내용에 크게 고무돼 있다.
사용자 측은 현대자동차 노사 간의 합의 내용이 자신들 기업의 노조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근로자들은 자신들도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 내용과 같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 내용에 대한 찬반 논의는 제3자의 의견일 뿐 현행 제도로는 그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없다.
한국은 80년 노동법 개정 이후 기업단위별 노동조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협의는 해당기업과 그 기업에 결성돼 있는 노조 간의 고유권한 사항이다. 당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유지하느냐 기업단위별 노동조합을 새로이 도입하느냐의 의견이 대립됐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유지 측은 기업 내부의 노조지부를 금하고, 생산시설 안에서의 파업을 금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기업에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함께 존재하고 생산시설 내의 파업은 생산시설의 파괴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경련을 비롯한 사용자들은 일본의 기업별 노동조합제도가 노사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율을 기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를 완강히 주장하고 이에 노조와 정부가 동의함으로써 현행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기업주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가 노사 분규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노사 합의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양 측의 회사 미래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회사 경영주와 노조의 합리적 행동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현대자동차의 노사합의 사항들이 불씨가 돼 다른 기업들의 노사 분쟁에 연쇄적으로 번져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들이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현재의 경제상황은 더욱 위축될 것이고 외국인들은 한국시장에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며, 국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회피하면서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틀 안에서 노사 화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정부 당국자가 노사정 합의를 위한 '네덜란드식 모델'을 거론한 적이 있다. 이 모델은 82년 네덜란드의 노사정이 합의해 협정을 맺음으로써 노사 평화 속에 일자리의 재분배와 임금 절제를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네덜란드 병'을 치유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출발 당시 실업률 20%, 조세부담 72%인 네덜란드의 긴박한 경제상황과 정치여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자세 등 네덜란드 특유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한 직장 평생고용제도, 그리고 독일의 근로자 의사 공동 결정권을 통한 노사 평화유지 모델 또한 80년대 말까지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본과 독일의 노사 제도가 경제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노사 안정의 모델은 각국의 경제 성적표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한 노사관계 모델은 존재할 수 없다. 새로운 노사협력 방안은 우리의 노사문화, 정치.사회관행, 변형된 경제 환경, 그리고 국민의식 등을 망라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2003.08.17 17:50 입력 / 2003.08.18 08: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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