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66회·동덕여대 교수) 교우, 디지털타임즈 2003.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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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T 시론] SW산업 살리자</b>
2003/02/05
김 병 일 동덕여대 교수/본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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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이라고 뽐내던 우리가 최근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기간 정보망이 마비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겪었다. 각종의 비난과 책임론이 대두됐다. 그러나 실은 IT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이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지난 몇년 동안 통신기기와 같은 IT 관련품목에 의하여 기형적으로 성장한 우리 IT 산업의 이면에는 최고의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언론이 한결같이 외형적으로 성장된 몇몇 IT 관련 제품 그것도 일부 기업에 한정된 품목만 보고 우리가 마치 세계적 IT강국인 것처럼 호도하며 앞으로 몇년 동안 수만 명의 IT인력이 모자라니 인력을 키워야 하고 IT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수만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붕괴되었고 외산 소프트웨어 대리점만이 살아남아 외산 소프트웨어의 판매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규로 배출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은 우리의 고사된 소프트웨어 산업이 수용하지 못하고 IT 인력은 모자란다는데 IT 일자리가 없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진정한 IT강국이 되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고사 직전의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과 산업을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재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기술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해야 많은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기업의 관련 정보화사업을 좀더 우선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방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근간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므로, 우리도 공공사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공공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를 수주하는 대형 SI사나 중견기업, 협력기업 그리고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업체까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저가입찰을 막는 것과 수주업체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이 어렵다 보니 일부 대형 SI업체는 막강한 그룹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저가수주를 일삼고 중소 SI사가 수행하는 영역까지 침투하여 시장 자체를 왜곡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의 저가 수주는 건설시장에서의 저가 수주보다 더 나쁜 것이다. 개발 품질을 떨어뜨림은 물론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고 국가 IT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두 번째,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접 자금지원이 아니라 공공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을 사용해 주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각 기업이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기반기술의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나 시험운영을 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에 관한 종합 테스트 및 시험운영 센터를 설립하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소프트웨어에 관한 안정성을 시험하고 외산 제품과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 지도를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도와야 한다.
한 두 가지 정책만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자세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인재가 많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