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중(55회·서울대 교수) 교우, 중앙일보 2003.1.1.(수)
본문
[중앙 시평] 대립적 긴장시대를 넘어(장달중 서울대 교수 정치학)
2030 돌풍과 촛불시위는 분명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대적 도전이다. 5060은 1980년대 386의 체제변혁 열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듯이, 오늘의 2030 현상에 적잖은 문화적 충격을 느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030의 열기를 이용해 당선됐고, 또 이들의 열기를 국정운영에 접목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386을 대거 인수위의 핵심에 포진시켰다. 지금 386과 2030의 결합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5060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386과 2030의 결합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 전에 없던 새로운 실험으로 등장하고 있다. 5060은 벌써부터 이 두 세력의 결합으로 탄생할 새로운 리더십의 정체성에 대해 기대 섞인 우려와 불안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결합이 우리 사회의 구각을 해체하는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권위를 부정하는 안티 이스태블리시먼트 흐름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다 현실적인 우려는 이 두 세력의 결합으로 5060이 아예 용도폐기되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386과 2030의 결합은 5060과는 전혀 다른 문화의 산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우려는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연말 모임에 가면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5060이 느낀 문화적 충격
5060은 386의 이념적 급진성에 다소 불안해 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길항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386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체제변혁 운동에는 견제구를 날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2030과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길항적 관계가 아예 성립되기 어려운 것 같이 보여 당황해 하고 있다. 386으로부터는 안티테제의 역할이라도 부여받았지만, 2030으로부터는 이러한 역할 자체를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 시중의 화제 중 단연 으뜸은 투표를 둘러싸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난 갈등이었다. 가족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2030의 오리엔테이션을 386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물론 盧당선자의 몫이다. 만일 2030의 오리엔테이션이 힘을 받는다면, 5060의 견제와 길항의 역할은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될 경우 5060은 냉소와 허무주의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조직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5060은 국민정서의 절반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타적 대립관계가 앞으로 5년 간 계속될 위험이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결합의 첫 테스트 케이스는 북한 핵 위기일 것이다. DJ의 환란 극복에는 국민의 일치된 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북핵 위기 해결에는 국민의 여러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DJ의 환란은 정책적 처방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북한 핵 위기는 2030의 문화적 도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북핵 위기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촛불시위는 5060의 지정학(地政學)적이고 지경학(地經學)적인 한.미 동맹관에 대한 지문화(地文化)적 도전현상에 다름 아니다. 5060에게 북한 핵 위기는 전쟁과 생존권의 절박한 문제다. 그들에게 전쟁을 막고 생존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은 한.미 공조다.
***北核위기 풀 새 리더십은
이에 반해 2030은 전쟁이나 생존권보다는 대미 자주권의 실현이 절박한 문제다. 한.미 공조보다 우리의 자주적 공간확보가 핵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86은 지금 5060과 2030의 이러한 대립적 긴장을 극복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핵 위기를 둘러싼 미.북 간 대결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어떻게 생존권과 자주권의 대립적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지 내외의 시선이 쏠려 있다.
장달중 <서울대 교수 정치학>
◇약력=▶1948년 경북 울진 생▶서울대 정치학과 졸업▶미국 버클리대학 정치학 박사▶육군사관학교 교관, 서강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전공:비교정치, 남북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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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08: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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